양평군 푸드플랜 준비를 위한 토론회 열려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이 주민과 관계자들에게 푸드플랜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지역농업선순환의 한걸음을 내딛기 위해 양평군 푸드플랜위원회 준비모임이 주최한 ‘양평군 푸드플랜 준비를 위한 작은 토론회‘가 지난 18일 오전 10시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농업발전계획 및 경기도 먹거리 전략-푸드플랜 정부 발표에 따른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을 준비하고 지역 먹거리 문제를 개선, 보완해 나가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토론회는 2개의 발제, 질의 및 응답,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이 ‘투-트랙 농정과 푸드플랜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부소장은 “가격 경쟁력 없는 한국농업의 기존정책으로는 국제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격 경쟁에서 가치 경쟁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식량순환 통로를 마련, 생산‧자급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며 “학교‧공공기관‧군대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의 수요처 확보로 WTO로부터 중소농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관계시장을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소장은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평 푸드플랜 TF가 구성된 후, 민관 거버넌스(준비위원회)가 구축돼 정책평가, 실태조사, 계획수립, 법과 조례 제‧개정, 조직 개편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최재관 (전)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앞서 말한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을 양평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할 것”이라며 “투명하지 못한 양평공사를 푸드플랜 패키지지원사업체로 변화시켜 지자체의 통제를 받게 하면 양평공사의 낙후된 시스템을 해결하고 푸드플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참여자들은 푸드플랜의 실현가능성, 농민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 참여자의 “공공급식을 확대해도 인구가 적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에 최 (전)비서관은 “경기도 급식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판로가 늘어나고 있으니 충분히 효과가 있다. 또 지역 농산물 가공품을 만들면 다양한 판로 개척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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