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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 양평축협 조합장선거 당선무효 선고“휴업자 1066명 투표 참여… 농협법 위반”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 당선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양평축협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박광진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이 양평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선거 무효 확인소송에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따른 양평축협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협 조합원이 휴업 등을 이유로 가축 사육을 할 수 없을 경우 곧바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어 탈퇴함이 타당하다”며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시행령에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예외적 조항이 있지만,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어도 휴업자 106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은 농협법 시행령의 위반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평축협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이며, 소송비용은 양평축협이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왼쪽)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청사.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양평축협 조합장선거에서 584표를 얻어 109표 차이로 낙선한 박 회장은 ‘농협법에 따라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조합원 1379명은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되고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된다’며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여주지원 형사1단독(우인성 부장판사)은 오는 2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윤 조합장은 지난 3월 양평축협 조합장선거에 당선됐지만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사위등재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위탁선거법 제62조2항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사람이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할 경우 사위등재죄로 처벌하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1일 윤 조합장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용은성 선임기자  yes@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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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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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개조 2019-12-22 19:26:38

    양평의 미래가 보입니다.
    짜고치듯 선출직 끼리 도움주고 받고
    하는 선거모양세가 아주 보기에 좋지않았다
    박회장님 바로잡고 출마 하셔서 축협도
    잘 이끌어 주세요.
    화이팅 입니다.   삭제

    • 2019-12-22 10:02:46

      감사를 게을리 한 감사들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삭제

      • 허수아들 2019-12-21 14:54:03

        이번 사건으로 입은 조합원 손실을 대충 따져봤습니다.
        1,379명의 무자격 즉 무늬만 조합원인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조합 이용도가 거의 없어 사실상 기여도가 전무할 텐데 조합원에 등재됐다는 이유 만으로 지출된 생일선물비, 전이용대회 관광비, 여성조합원봉사단활동 관련비용, 자녀장학금, 건강검진비 등 우선 생각나는 것만 열거해 봤는데 이것만 해도 진성조합원 731명 개인당 약 50여만원 안팎의 부담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쉬쉬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임원들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또한 앞으로 발생할 (아래 계속)   삭제

        • 무찌마호구조합원 2019-12-19 15:45:44

          어떤 사람(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이렇게 말 했다 지요?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라고.

          대통령에서 말단 이장 까지 유권자가 무식하다면 유능한 인물 뽑을리 만무하고 그건 동서고금의 진리일 겁니다.

          뭐 아님 말고.... 하여간 엄청 재밌는 웃음거리를 보여줘 감사하다고 해야 할 듯.   삭제

          • 쪽팔려 2019-12-18 09:48:47

            이런날 올줄 알았다. 조합돈으로 가짜조합원들한테 잔뜩 퍼주고 그런 거 알면서도 눈감아주거나 받아먹고 각자 자기 주머니 챙기기만 혈안이라면 아사리판 당연한거겠지? 아직도 정리안된 가짜들이 있다는거 같은데 재선거도 모자라 두번 세번 선거 놀이나 계속해 보자는 심산이냐 왜 쪽팔림은 순진한 조합원이 가져야 하냐고?? 욕나오네 진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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