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문호6리 주민들에 마을상수도 설치 위한
도로 공사 요청한 뒤 불법산림훼손으로 경찰에 고발

주민들 “주민 위한 행정이 어찌 이럴 수 있나” 분개

서종면 문호6리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양평군 수도사업소가 마을상수도 공사를 위해 도로 개설 공사를 요청해 진행했지만, 군 산림과는 이를 불법산림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및 검·경 고소를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군의 무책임한 행정이 또다시 참극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종면 문호6리 수대울마을 마을상수도 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공사 현장.

문호6리 마을상수도 사건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지속적인 물부족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은 인근 상수도관에 가압기 설치를 통한 상수도 보급을 요구하면서 설계비용 1069만원을 군에 지급했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지출이었다. 공사비용까지 모금하느라 1년이 흐른 뒤 공사 개시를 요구했지만 군은 가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이를 거부했다. 1년이 지나면서 주변 환경이 달라져 가압기를 설치해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문호6리는 마을상수도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수도사업소는 지난해 2개 지하수를 시추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마을주민들은 십시일반 모은 돈 4500원을 들여 지하수를 찾는데 성공했다.

이에 수도사업소도 올해 3억5200만원 예산을 수립해 물탱크 및 송·배수관 설치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 사달이 벌어졌다. 지하수가 뚫린 곳에 공사를 위해 도로개설이 필요했지만 수도사업소는 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다.

최명철 문호6리 이장은 “당시 수도사업소 담당자가 공사를 위한 도로개설은 관행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거라면서 도로개설 공사를 요청해 진행했다. 당시 이 담당자는 공사현장을 네 번이나 찾아와 고생하신다고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산림과 직원과 찾아와서는 불법으로 산지와 산림을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자였던 정아무 담당자는 “도로보강 공사를 요청한 것은 맞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내가 요구한 구거위치가 아닌 엉뚱한 곳에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이장은 “현장을 와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협곡이라 이런 식으로 도로를 내지 않으면 공사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사정을 알고, 현장에서 잘하고 있다고도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경찰에 고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마을주민들은 지난 26일 정동균 군수와 만나 ▲경찰 고발 철회 혹은 무혐의 처분 등 조치 ▲해당 공무원 자체감사로 징계 ▲조속한 마을상수도 공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최 이장은 “이주일간 기다렸다가 원만한 조치가 없을 시 감사원 감사 및 검·경 고발 등을 해나갈 것”이라며 “주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행정이 주민들 뒤통수를 때리는 식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군이 자체감사를 시작했는데 제 식구 감싸기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주민들의 삶의 안정을 찾는데 매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세곤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사건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 군 자체 감사를 통해 나온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