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3개 시·군과 규제개혁 포럼 개최

양평군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서울신문사와 함께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축사, 자연보전권역 지정 등 각종 중첩규제 개혁 관련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의 기조연설,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를 패널로 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동균 군수는 ‘더 활기찬 수도권, 더 깨끗한 한강’을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정 군수는 규모 제한 방식의 규제법에 대한 문제점,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양동면과 원주시 문막읍・지정면 사례, 강원도 춘천으로 떠난 양평의 100년 전통 지평막걸리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정 군수는 “현행 규제법은 결과적으로 소규모 난개발만 부추겨 환경 관리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도 수십, 수백 배 소모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개별공장 건축면적을 100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단독주택 한 채를 짓고 마당에 텃밭과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실상 가내 수공업 수준이다.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양동면과 인근 강원도 문막읍・지정면을 비교하면서 “양동면은 남한강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지정면과 문막읍은 한강으로 합류하는 섬강이 관통하고 있다”며 “이는 단지 양평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차별받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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