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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축협 조합장 결심공판, ‘당선무효형’ 구형윤 조합장 “선거목적 속임수 쓰지 않았다… 사위등재죄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돼”

다음달 20일 선고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이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양평군내 9개 조합 당선자들이 당선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윤철수 조합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철수(64) 조합장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위탁선거법 제63조2항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할 경우 사위등재죄로 처벌하고 있다.

윤 조합장은 지난 3월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사위등재 혐의를 받아 지난 8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조합장선거 당시 양평축협 조합원 2110명 중 1379명이 무자격 조합원(휴업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조합장은 결심 공판 후 “선거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한 게 아니다. 위탁선거법 처벌조항에 사위등재죄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며 “지금의 조합이 있게 만들어주시고 어려울 때 십시일반 도와주신 분들을 일시에 정리하면 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어 이사회에서 선거 후 무자격 조합원을 3년에 걸쳐 정리할 것을 의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 조합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9시50분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주지원 제1민사부(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광진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이 양평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선거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윤 조합장을 포함한 양평축협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 등 9명은 농협중앙회로부터 각각 직무정지 1~3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양평축협은 무자격조합원 정리 미이행 및 이사회 부당의결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를 받고 지난 4일 경영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용은성 선임기자  yes@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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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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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아들 2019-11-20 13:44:44

    강산이 변할 동안 공동의 이익은 나몰라라
    특정세력들은 일신의 이익과 영달 챙겨먹기 바쁘고
    한쪽에선 범죄행위마저 두둔해가며 사탕 빨기 바쁘고
    어떤 무리는 약자라며 자리 지키랴 눈치 보기 바쁘고
    에헤라디야 배는 어디로 가야 할거나 얼싸 좋네

    하찮은 막대기 허수아비도 그림자는 남기는데 공동체 의식과 상생의 영혼은
    이미 극한의 사익으로 박제되어 그 자취 오리무중이니 자정작용 바란다면
    곱의 곱 실망을 공탁해야 하려나 지화자로다   삭제

    • 예견된망조 2019-11-09 08:53:24

      조합꼴 가관일세. ㅉㅉ
      소수의 전횡이나 독선 막고자 이사회가 있음인데 나름 영민하신 이사/감사님들은 조합꼴 저지경되도록 뭣들 하셨나?
      망신은 물론 좁디 좁은 지역에서 받을 지탄과 불신 따위들은 설마 안중에도 없으셨던 게요 들?
      그리고 인사권 앞에 직원들은 한없이 약자일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실적 높이고 조합에 기여하느라 고생하신것도 잘 알지만 적어도 중책맡은 상무 및 지점장급 직원들은 대오각성 필요해 보이는데 십여년 지켜본 바 조합엔 조합장과 직원만 보였음을 아시는지....
      즉 중간이 없었다는 말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곱씹어   삭제

      • 조합원 2019-11-08 18:25:01

        아쉽겠지만,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했으면
        당연이 처벌되어야 하는게 법원칙에 맞다   삭제

        • 하늘이 2019-11-08 15:35:39

          하루 빨리 분쟁이 마무리 되고 축협이 오로지 조합원 경영과 수익창출에 매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길 기원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준 혼란과 실망을 회복하려면 축협이 해야 할 일들이 많겠네요   삭제

          • 책임통감 2019-11-08 14:12:06

            양평축협조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조합을 운영한 임직원 모두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로 보이네요?   삭제

            • 거수기 대 맹종자 2019-11-08 12:18:35

              무자격 조합원 일시 정리하면 조합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고발인 주장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2,110명 중 무려 65%에 달하는 1,379명이 무자격자(4/12 기사)... 현재는 그 중 상당수가 제명된듯 그렇다면 조합이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맞는 거 아닌지?

              하여간 건강검진비, 생일선물비, 자녀 장학금 등등 명목으로 무자격조합원 관련해 엄청나게 지출된 돈과 그로 인해 쪼그라든 배당수익 등 고스란히 진짜 조합원의 재산손해로 남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거지?

              재선거한다면 그 비용도 모두 조합원들 책임?
              이사회 대의원회는 알랑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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