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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대책위 만들어 공사 문제 해결하라

지난 12년 간 양평공사는 부채 포함 586억원이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했다. 11만 군민이 한 사람 당 53만여원의 본실을 부담한 셈이다. 이 돈이 옳게 쓰여 졌다고 해도 손실의 책임을 물어야할 판인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가 누군가의 배를 채웠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당연히 따져 묻고 싶은 건 공사의 손실은 누가 발생시켰고,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이다.

공사의 농산물유통을 민간에 위탁하고 공단으로 전환한다는 정동균 민선7기의 이번 개혁안에는 모든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빠져 있다.

본지가 지난 5월 세 차례에 걸친 기획기사에서 밝혔듯 공사의 손실은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 군납사기사건, 군의 관리·감독 소홀이었다. 이에 비하면 농산물유통사업이나 일부 위탁사업의 적자는 새 발의 피 수준이다.

군민들은 공사개혁에 앞서 막대한 손실을 입힌 원흉의 실체가 알고 싶고, 그들에 대한 법적·재산적 책임을 묻고 싶다. 하지만 양평군은 이번 설명회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동균 군수는 “지금에 와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논점을 흐렸다.

공사 문제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양평군이 제시한 공사 개혁안은 그래서 신뢰하기 어렵다. 전문가 용역을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지만 용역이야 발주처 눈치만 보며 발주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민과 관이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사개혁을 결정해야만 한다. 농민, 시민단체, 소비자, 공사노조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한 친환경농업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앞서 대책위원회는 공사 적폐청산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군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내용이 담겼다. 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분식회계를 자행했다.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분식회계의 이유에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기면 공사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은 지난 2011~2013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지원받은 자금 중 미 추진 사업으로 군에 반납해야 할 25억6000만원을 여전히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의 분식회계나 미반납금액 등을 양평군이 모르고 있을 수는 없다. 군은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일반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공사가 군의회에 자금요청을 할 때도 잘못된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방치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못한 의원들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판단기준을 왜곡케 한 책임을 공사와 군청이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농민·시민단체는 대군민토론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양평군과 군의회에 토론회 공동 개최를 요구했지만 군과 의회 모두 외면했다. 군이 이번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겠다는 약속은 양치기 소년의 외침일 뿐이다.

진정 군이 주민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의지가 있다면 양평주민 모두에게 민·관 공동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라. 세금을 낸 주민이 목소리를 내고 따질 수 있도록 하라.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그나마 개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민선7기의 바르고 공정한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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