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방안은 전문가용역·주민의견 수렴 통해 결정

양평군이 양평공사의 농산물유통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사업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전문가용역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사와 공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익 사업의 가능 여부다. 공단은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위탁이 주요 업무로 수익사업은 불가능하다.

공사의 공단전환에서 핵심은 농산물유통사업의 민간위탁이다. 군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진행하고, 이 기간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상되는 방안은 첫째는 농협으로 이전이다. 하지만 농협 이전은 농민과 공사 직원들의 반대가 높다는 어려움이 있다. 농민들은 기존보다 낮은 수매가, 제한적인 수매량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직원들은 고용승계의 불투명성 우려한다. 농협 정직원으로 고용승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설립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푸드플랜(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안) 수립 및 이를 실천할 지원센터 설립을 주요 농업정책으로 채택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양평군은 아직 센터를 설치하지 않아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차 양평군 농업발전계획 용역보고에서도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센터의 운영은 소비자, 생산자, 시민·농민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맡는다. 경기도나 서울시 등의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에서도 지원센터는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방안이다.

군은 올해 11월 전문가 용역 및 주민공청회를 진행하고 내년 3월까지 공단전환 및 유통사업 민간위탁 최종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내년 4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공단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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