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양평공사 헤드라인
양평공사 유통사업 분리해 공단으로 전환 추진233억원 공사 부채, 군비로 상환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으로 위탁

정동균 “책임자 처벌은 군민이 요구하면 진행”

정동균 민선7기가 드디어 ‘양평공사 개혁’ 칼날을 꺼내 들었다. 농산물 유통사업과 일부 위탁사업을 떼 내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공단전환 시 공사의 233억원 부채는 군비로 갚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막대한 공사 손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 공사 경영진, 이사진, 직원들과 관리·감독 부서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주민이 요구한다면 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

“공사개혁 칼 꺼내든 정동균” 양평군이 드디어 양평공사 개혁에 칼을 꺼내 들었다. 농산물 유통사업을 떼내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 군수가 지난 6일 친환경농민들에게 공사개혁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양평군은 지난 4~7일 양평군의회, 양평공사노조, 농민단체 간담회, 언론브리핑을 순차적으로 열어 ‘양평공사의 공단전환 추진’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혔다.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 - (가칭)양평시설관리공단 전환 추진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농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하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군은 이런 결정의 근거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농산물유통사업 민간이양 등 방안 모색 요구 ▲군 자체 재무회계 연구용역 결과 유통사업 만성 적자로 지속 가능한 공기업 유지 어려움 ▲군 자체 경영혁신 연구용역 결과 만기 도래한 차입금 공사 자체 사업으로 상환 불가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양평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공사는 회계감사에서 자산을 높게 잡아 부채비율 등을 낮췄다. 비교 자료는 군이 상반기 진행한 재무회계 용역 자료다.자산 부풀리기는 주로 공사 소유 토지의 재평가를 통해 토지평가금액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수법이 사용됐다.

군은 이 자료에서 공사 창립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분식회계, 누적손실, 올해 상반기 진행한 양평공사 재무회계 용역 결과 등을 제시하며 공사의 문제점들을 짚었다. 이 자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누적결손금 253억원과 부채 233억원 등 586억원에 달하는 손실의 원인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2011년 군납사기사건, 분식회계 등 밀실경영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 부실 등이 공사 문제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군은 행안부 경영진단 결과와 농산물유통사업의 적자 등을 부각하며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않았다. 6일 열린 농민단체 간담회에서도 한 농민은 “일반 주민들은 공사의 부실이 친환경농민에게 퍼주기를 해서 그렇다며 해산을 요구한다. 그 말을 듣는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 공사 부실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동균 군수는 “공사가 그간 구분회계(사업별로 회계결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를 하지 않고 통합회계를 하면서 각 사업별로 명확한 적자 등을 알 길이 없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회계를 엉망으로 관리해 어디서 얼마큼 적자가 발생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농산물유통사업의 정확한 적자 원인과 규모도 모른 채 공사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농산물유통사업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정 군수는 “이번 기회에 공사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제 와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책임자들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발언으로 보인다.

7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본지는 이 점을 거론하며 “233억원의 부채를 군비로 충당한다는 점을 군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사 문제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재산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정 군수는 “공단전환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고소·고발도 검토 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군이 책임자 처벌을 주민에게 떠맡기겠다는 것이다. 주민의 요구에 앞서 군은 각 사안별 책임자들을 가려내 법적·재산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기관이다. 그럼에도 그 역할을 주민들에게 미루겠다는 정 군수의 답변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군은 공사의 공단전환을 위해 이달 중 주민공청회, 전문가 용역 등을 진행하고, 내년 3월 경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전환 시기는 내년 7월경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영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박쥐다 2019-11-15 11:25:37

    박쥐다
    공사는 안없어진다
    찐따들아   삭제

    • 한심 2019-11-14 17:07:47

      낙하산모밈ㆍ박쥐직원 노조등등
      이게 공사냐하는말이 언제부터인가!
      세금빼먹는솜 변화가 없고 해체가 답   삭제

      • 까치 2019-11-14 08:42:44

        10여년 동안 공사를 관리감독한 양평군(군수)에서 모든책임을 감수해야 하며
        특히 해당분야 공무원들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역대 군의원들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현군수님께서는 역대 군수등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즉시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삭제

        • 부엉이 2019-11-12 10:23:27

          공사에서 시설 관리 공단으로 전환은 그동안 농산물 유통로 부채가 쌓인 공사와 군민의 체육시설 운영이 분리된다는 반가운 부분도 있습니다. 1차 유통으론 농산물 유통에 앞길이 없습니다. 2차 가공 개발이 시급합니다.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팔리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론 절대 어렵습니다. 젊은 농업 인력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그 동안 민원도 넣어 봤지만 살고 싶은 도시로 해마다 상위에 랭크되지만 1~2년 살면 이사나가고 싶은 도시가 되는 이유는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삭제

          • 나도 2019-11-09 21:53:41

            12년동안 누가군수했는가 그러도록 방치하고 아마누가 자살도 했지
            책임을 물어야 다음에 이런일이 안일어날것 아니겠어
            행정 관리 잘못을 왜 군민에게 떠넘기려는건지 한심하다   삭제

            • 지역주민 2019-11-08 18:12:54

              친환경농업 매우중요합니다. 민간위탁업자가하면 단가을내릴것입니다.양평농협이 하면그래도 어느정도는유지될것입니다.이번에양평농협하나로마트에서 김장시장을열었는데 엄청많은물량을팔았주고있지요.농민들에겠 많은이익금을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다른민간업자가하면 단가부터내릴것입니다.그러면 무기인증벼와유기농업힘들것입니다.농산물도 어려운상항이 벌어질것입니다.   삭제

              • 책임자 2019-11-08 15:46:47

                그래서 부채는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군비를 쏟아부어야 하나요?
                그건 반대입니다.
                책임자 찾아내서 구상권 청구하고 일벌백계 해야죠.
                결국 간판만 바꿔 달겠다는 건가요?
                18개월간 고민한 게 고작 이건가요?   삭제

                • 이햐 2019-11-08 15:45:48

                  이햐~~양평공사 당시 군 책임자들아! 군민을 바보로보는구나 니네들 이거 그럴싸하지? 일단 공사 없애니깐 군민들 조용할거야 했지?
                  그럼 그돈은? 책임자 없이 그냥 우리세금 설명 안할꺼야?
                  그리고 농산물을 농협? 농협은 농민들 이자놀이하는곳이야 농민들 안중에도 없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