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억원 공사 부채, 군비로 상환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으로 위탁

정동균 “책임자 처벌은 군민이 요구하면 진행”

정동균 민선7기가 드디어 ‘양평공사 개혁’ 칼날을 꺼내 들었다. 농산물 유통사업과 일부 위탁사업을 떼 내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공단전환 시 공사의 233억원 부채는 군비로 갚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막대한 공사 손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 공사 경영진, 이사진, 직원들과 관리·감독 부서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주민이 요구한다면 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

“공사개혁 칼 꺼내든 정동균” 양평군이 드디어 양평공사 개혁에 칼을 꺼내 들었다. 농산물 유통사업을 떼내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 군수가 지난 6일 친환경농민들에게 공사개혁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양평군은 지난 4~7일 양평군의회, 양평공사노조, 농민단체 간담회, 언론브리핑을 순차적으로 열어 ‘양평공사의 공단전환 추진’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혔다.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 - (가칭)양평시설관리공단 전환 추진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농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하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군은 이런 결정의 근거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농산물유통사업 민간이양 등 방안 모색 요구 ▲군 자체 재무회계 연구용역 결과 유통사업 만성 적자로 지속 가능한 공기업 유지 어려움 ▲군 자체 경영혁신 연구용역 결과 만기 도래한 차입금 공사 자체 사업으로 상환 불가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양평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공사는 회계감사에서 자산을 높게 잡아 부채비율 등을 낮췄다. 비교 자료는 군이 상반기 진행한 재무회계 용역 자료다.자산 부풀리기는 주로 공사 소유 토지의 재평가를 통해 토지평가금액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수법이 사용됐다.

군은 이 자료에서 공사 창립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분식회계, 누적손실, 올해 상반기 진행한 양평공사 재무회계 용역 결과 등을 제시하며 공사의 문제점들을 짚었다. 이 자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누적결손금 253억원과 부채 233억원 등 586억원에 달하는 손실의 원인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2011년 군납사기사건, 분식회계 등 밀실경영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 부실 등이 공사 문제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군은 행안부 경영진단 결과와 농산물유통사업의 적자 등을 부각하며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않았다. 6일 열린 농민단체 간담회에서도 한 농민은 “일반 주민들은 공사의 부실이 친환경농민에게 퍼주기를 해서 그렇다며 해산을 요구한다. 그 말을 듣는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 공사 부실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동균 군수는 “공사가 그간 구분회계(사업별로 회계결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를 하지 않고 통합회계를 하면서 각 사업별로 명확한 적자 등을 알 길이 없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회계를 엉망으로 관리해 어디서 얼마큼 적자가 발생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농산물유통사업의 정확한 적자 원인과 규모도 모른 채 공사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농산물유통사업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정 군수는 “이번 기회에 공사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제 와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책임자들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발언으로 보인다.

7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본지는 이 점을 거론하며 “233억원의 부채를 군비로 충당한다는 점을 군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사 문제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재산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정 군수는 “공단전환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고소·고발도 검토 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군이 책임자 처벌을 주민에게 떠맡기겠다는 것이다. 주민의 요구에 앞서 군은 각 사안별 책임자들을 가려내 법적·재산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기관이다. 그럼에도 그 역할을 주민들에게 미루겠다는 정 군수의 답변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군은 공사의 공단전환을 위해 이달 중 주민공청회, 전문가 용역 등을 진행하고, 내년 3월 경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전환 시기는 내년 7월경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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