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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화장장, 어디에 설치하나군-갈월사 화장장 설치 행정소송 항소심 군 “공공시설, 관공서가 설치해야” VS 갈월사 “주민 편의위해 반드시 필요”

양평군 갈월사가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려다 군의 반대로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올해 7월 1심에서 재판부는 양평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장장이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양평군내 해당 시설이 없고 군이 별다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시설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올해 원주, 횡성, 홍천, 여주 등 4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광역화장장을 건립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대표적인 기피시설이기에 각 지자체가 화장장을 짓기는 어려웠는데, 광역화장장 건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실제로 타 지역의 화장장을 사용하려면 70~1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하지만,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5~10만원 정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군내 화장장은 필요해 보인다.

갈월사가 추진하는 화장장은 양평읍 창대리 산84-1번지 갈월추모공원내 건립할 예정이다. 규모는 4995㎡, 화장로는 3기를 설치한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예정됐다. 이 행정소송은 ‘군관리계획(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것이다. 즉, 법원이 갈월사 승소판결을 내려도 이후 시설 건축 단계에서 또다시 인허가 분쟁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본지는 화장장 건립에 대한 군과 갈월사 측 입장을 싣는다.

갈월사가 화장장 건립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제안했지만 군이 반려처분을 내렸다. 갈월사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오는 1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양평군 - 공공시설, 군청이 하겠다>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군 도시과는 화장장은 공공을 위한 시설이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에 지자체가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화장장 중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 공공시설이자 기피시설이라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한다. 또한, 갈월사는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다. 주변에 주택도 많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크다. 최근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들어온 상태라 쉽게 허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은 대안으로 군립화장장 설치계획을 세울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역 공모를 통해 설치 위치를 확정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시설을 수용할 지역이 있을지는 미지수라 계획 실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갈월사 - 주민에게 무료 사용 제공>

갈월사는 이미 장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갈월사 관계자는 “화장장을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주변에서 요구가 많았다. 양평 주민들은 타 지역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데 비용부담이 크다. 그래서 양평군민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치에 대해서도 갈월사는 양평군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모공원 인근에 주택은 거의 없다. 마을 전체를 봐도 그렇다”며 “그간 화장장 설립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 민간이 나서니 이제야 지자체가 한다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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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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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2020-02-12 18:09:33

    갈월사 저기는 뭔데 민간 화장장 하겠다는 겁니까? 되게 돈이 많은가....
    반대입니다. 미세먼지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자기네들 생각만 하는 거지 . 군민대상으로 찬반투표 하세요!!   삭제

    • 뭐래니 2020-02-08 04:12:25

      타지역에서 화장해야해서 비용 부담이 많다구요?
      아닙니다 양평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는 군에서 화장장려금으로 모두 되돌려줍니다. 국립 납골당의 경우는 15년에 10만원 정도였던가 하여간 굉장히 저렴하게 안치할 수가 있어요.   삭제

      • 기막혀 2020-02-08 03:56:22

        갈월사 앞에는 결전아파트가 있고 옆에는 전원주택 단지에80여채 100여가구가 이미 들어왔고요.인구유입이 많아서 회현 2리를 2리와3리로 분리작업 중이구요.원래가 주택가입니다.근처에 아파트 들어오려고 성토해 두었고요.
        원래 장묘시설이 잘 조성된 곳이라고라?화장장 생각이 없었다고라?주민은 수목장 납골당 들어오는지 몰랐어요.설마 양평시민이 먹는 물 취수하는 흑천과 수도사업소 500m거리에 납골당 공동묘지가 들어오는걸 생각이나했겠어요? 이젠 우리가 반대하는거 아셨으니 그만하시면 되겠네요.화장장 들어오면 양평쌀 참 잘도 팔리겠네요.   삭제

        • 양평사랑 2020-02-07 21:47:37

          오늘 유튜브 보니 참 이상한 점이 많내요
          납골당 수목장 허가부터 파헤쳐 봐야 될듯 하내요

          어떻게 주민들도 모르게 허가가 진행되었는지?
          조사가 진행되려면 고소 고발 해야되나요   삭제

          • 정말 넘. 웃겨 2020-02-05 22:31:30

            갈월사가 양평군민 읍민 특히 주위 주민들을 넘
            무시하고 우습게 봤나보내요
            언제 수목장 까지 허가를 냈을까요
            이런 시설들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
            화장장 문제뿐만 아니라 수목장 허가 과정도
            확인해봐야 할것 같내요
            어떻게 이런 X 같은 생각을 할까   삭제

            • 웃기고 있네 2020-02-05 22:07:49

              주변에 주택단지 및 학교들도 많은데 사람이 별로 안 산다니?
              그래서 근처 사는 주민들도 아무도 모르게 2심까지 진행한 건가?
              미세먼지 때문에 가뜩이나 공기도 안 좋은데 대놓고 소각해서 다이옥신 배출하면 양평 주민은 다 죽으라는 얘기죠.   삭제

              • 어머나 뭐래니 2020-02-05 20:43:43

                근처에 주택이 별로 없다니요,갈월사 바로 옆이 주택단지이고 맞은편이 아파트예요. 거긴 시내권이에요.계속 인구유입이 되고있어요.군부대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무슨 사찰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나 반대하는 일을 억지로 추진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업이 하고싶으면 대형의료원시설을 지으세요.그리고 양평군이 얼마나 넓고 산도 많은데 마땅한 부지 하나를 못 찾는다고 하는지 정말 깝깝합니다.군유지나 국유지를 이용해도 되지 않는지요.제발 방법을 찾으셔요.일을하세요.일을   삭제

                • 세상에나 2020-01-30 17:26:15

                  그 근처에 유치원도 있는데 화장장은 조금 그렇네요. 근처에 군인 아파트도 있고 집이 없다없다해도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화장장을 설치한다는건...물가가 아니라지만 그리 멀지 않은곳에 신내천이 흐르고 남한강이 흐르는 거로 알고습니다. 또한 들어가는 입구쪽에는 수도사업소도 있지요. 외딴곳에 만들어진다해도 반대할텐데 시내와 말지 않은곳에 화장장은 욕심일듯 합니다.   삭제

                  • 양평군민 2020-01-29 08:04:53

                    여기 무슨 댓글이 저곳 다니시는분들만 계신듯..ㅎㅎ
                    아니 내아이가 우리가족이 화장터 반경3km에 생활하고 학교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주택 밀집구역에 이게 말이되는 소린입니까?   삭제

                    • 양서면민 2019-11-26 15:56:03

                      이미 재판이 진행돼는 문제이니 찬,반의견이 다르겠으나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하겠네요.의견이 갈려 소송중인문제니 법원이 신중히 판단하겠죠.   삭제

                      2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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