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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화장장, 어디에 설치하나군-갈월사 화장장 설치 행정소송 항소심 군 “공공시설, 관공서가 설치해야” VS 갈월사 “주민 편의위해 반드시 필요”

양평군 갈월사가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려다 군의 반대로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올해 7월 1심에서 재판부는 양평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장장이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양평군내 해당 시설이 없고 군이 별다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시설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올해 원주, 횡성, 홍천, 여주 등 4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광역화장장을 건립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대표적인 기피시설이기에 각 지자체가 화장장을 짓기는 어려웠는데, 광역화장장 건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실제로 타 지역의 화장장을 사용하려면 70~1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하지만,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5~10만원 정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군내 화장장은 필요해 보인다.

갈월사가 추진하는 화장장은 양평읍 창대리 산84-1번지 갈월추모공원내 건립할 예정이다. 규모는 4995㎡, 화장로는 3기를 설치한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예정됐다. 이 행정소송은 ‘군관리계획(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것이다. 즉, 법원이 갈월사 승소판결을 내려도 이후 시설 건축 단계에서 또다시 인허가 분쟁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본지는 화장장 건립에 대한 군과 갈월사 측 입장을 싣는다.

갈월사가 화장장 건립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제안했지만 군이 반려처분을 내렸다. 갈월사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오는 1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양평군 - 공공시설, 군청이 하겠다>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군 도시과는 화장장은 공공을 위한 시설이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에 지자체가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화장장 중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 공공시설이자 기피시설이라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한다. 또한, 갈월사는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다. 주변에 주택도 많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크다. 최근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들어온 상태라 쉽게 허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은 대안으로 군립화장장 설치계획을 세울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역 공모를 통해 설치 위치를 확정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시설을 수용할 지역이 있을지는 미지수라 계획 실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갈월사 - 주민에게 무료 사용 제공>

갈월사는 이미 장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갈월사 관계자는 “화장장을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주변에서 요구가 많았다. 양평 주민들은 타 지역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데 비용부담이 크다. 그래서 양평군민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치에 대해서도 갈월사는 양평군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모공원 인근에 주택은 거의 없다. 마을 전체를 봐도 그렇다”며 “그간 화장장 설립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 민간이 나서니 이제야 지자체가 한다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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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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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을사랑하는 2019-11-20 09:20:59

    #갈월사 화장장 결사반대
    양평군민 마지막 가는길 100만원이 비싸 갈월사서 공짜로 화장해준다고 좋아하지마세요 온천지 강상 강하 개군 옥천 백안리 용문 골목골목 장의차로 365일 쉬지않고 가득 찰겁니다. 돈몇푼에 내새끼들 대대손손 양평거리 장의차거리 만들겁니까 하필이면 양평시내 마당이나 같은곳에~ 양평군민들 올바른 판단하시길 바람니다   삭제

    • 양평사람 2019-11-19 23:51:23

      결사 반대한다
      공기 좋고 물맑은 양평이라 소개하면서
      본인이 사는 주거 지역에 화장장 설치가 왠말이냐
      찬성하는 사람들 진짜 반성해라
      양평 군청 인허가 부서는 적극 반대하시고
      다들 제발 정신 차리기실   삭제

      • 양평아빠 2019-11-13 21:06:43

        지자체에서도 계획한 부분이 없는걸 만들겠다고 하는거면 좋은거아닌가요?
        굳이 타지역까지 가는 불편함도 없고 좋을거같아요
        저는 추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 개군한우 2019-11-11 14:23:16

          각 지자체마다 화장추모시설을 유치한다고하는데 양평지역은 언제까지 타지역으로 비용지불하며 군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하나요?양평군 공무원분들은 다수 군민의 이익을위해 힘써주세요!!   삭제

          • 양평인 2019-11-07 10:39:01

            갈월사 나쁜인간들인것 같다
            살금살금 수목장, 납골당 만들어 화ㅓㄱ장하더니 이제 화장장시설 만들다고
            내가 죽는한이 있더러도 결사 반대 항쟁 하겠다
            주변에 주택들이 즐비한데 주변에 주택이 없다고
            증국에서 황사등ㄹ이 날라오는데 주택 주거지역에 도로에서 안보인다고 화장장을 짓겠다고
            이제 그만 돈 벌어먹으라
            납골장ㄹ 자연장 수목장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하는것도 지금껏
            주민들 군민들이 모르고 지내왔는데
            이제 더이상 군민들을 우롱하지마라
            정망 나쁜인간들   삭제

            • ★양평군 인허가 부서 과장에게. 2019-11-06 14:28:20

              ★ 반대합니다. 갈월사는 양평읍에 위치합니다. 최근 양평시민의소리 기사에 의하면 군수의 인구유입정책에 따라 창대1, 2지구를 포함하여 양평읍에만 아파트가 5,000가구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던데 양평군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네요. 민간 설치에 대해 반대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양평군청 인허가 부서는 소극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 화장장 설치에 대한 위치선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공익을 위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규정만 살피고 면피 하려하지 말고 적극행정 하세요   삭제

              • 양평토박이 2019-11-06 06:41:03

                매장아닌 화장하는 시대인데 화장장이 들어서는걸 반대할이유가 없지않나요?   삭제

                • 양평읍민 2019-11-05 10:06:51

                  장례때 타지역 화장장을 가보면 이제는 옛날처럼 더이상 혐오시설이아닌 지역주민을위한 꼭필요한 시설임을 절감합니다.상주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힘든 장례때 비용과 시간의 낭비없이 장례일정을 마무리할수도있구요..넓게 생각하면 시설관리와 처리과정등이 문제없다면 군민 대다수의 혜택이될수있습니다.그저 반대하기엔 이제 장례문화가 많이변했고 화장시설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낡은생각인거같습니다. 언젠가 필요한시설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삭제

                  • 이운자 2019-11-05 09:59:44

                    소수의 피해보다는 다수의 공익에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장보다는 화장이 대세인 시대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며 선도적인
                    갈월공원을 응원합니다   삭제

                    • 양평인 2019-11-01 19:39:07

                      주변에 왜 주택이 없는가 화장장 반경 20킬로이내는 화장장 분진으로
                      주거생활은 끝난다 중국에서도 황사가 날아오는데
                      야ㅇ평읍, 개군면 강상면은 땅갑 집값 끝이다
                      화장장 결사반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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