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여주시의회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부결시켜 이슈로 떠오르면서 양평에서는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발의를 제안한 곳은 ‘양평자치와협동’(이하 자치와협동)이라는 시민단체로, 내년 총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최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민기 전 양평경실련 집행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최 대표는 “최근 여주시의 농민수당 조례제정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적잖은 논란이 되자 양평군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2000명 이상의 양평군민 유권자 서명을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와협동 측은 주민발의에 자신하는 분위기다. 현재 양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를 비롯해 양서농협, 양평물맑은상인회, 양평경실련, 팔당생명살림생협 등의 기관·단체들이 참여해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본부’(이하 농민수당 추진본부)를 결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내 7개 지역농협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적극적 참여를 밝혔다. 자치와협동 측에 따르면 주민발의를 대하는 군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상정을 위해 최소한 다음 달 중순까지 2000명 이상의 조례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농민수당 추진본부는 각급 단체에 참여를 제안한 상태이며, 군에 조례안과 대표청구인 등록 및 수임인 확인 접수를 할 예정이다. 빠르면 이번 주 내 ‘농민수당 추진본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서명 활동에 돌입한다.

최 대표는 “농민수당의 중요성은 누구라도 부인하기 어려운 꼭 필요한 제도다. 양평군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주민발의 조례안 제정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주민 누구라도 참여해 주민의 힘으로 군정을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참된 민주주의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