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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協, 분과위원회 구성해 속도 낸다두 달 새 5번 회의 열어… 민관협치 연구용역도 착수

지난 8월 19일 구성된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회장 황경철, 이하 민관협)가 두 달 동안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민관협은 양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제안을 양평군이 수용해 발족한 위원회로, 주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30명의 주민, 공직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은 출범 이후 월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활동 방향 모색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민관협치협의회 5차 회의 모습. 이 날은 타 지역 우수사례 교육이 진행됐다.

민관협이 다른 위원회와 구별되는 점은 위원들의 높은 의지에 있다. 위원장 선출과정부터 분과위원회 구성까지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는 모습도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범을 보여줬다.

여타 위원회들이 군청 담당자의 소집에 의해 열리고, 회의에서도 군의 일방적인 사업설명에 그치는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지난달 18일 결정된 분과 위원회는 ▲의제발굴 및 선정위원회 ▲역량강화위원회 ▲협치운영위원회 등 3개로 구성했다. 민관협이 추진할 사업을 검토 및 결정(의제발굴)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위원 및 주민 교육(역량강화)도 진행한다. 기타 실무적인 뒷받침(협치운영)은 담당부서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관협은 이제 출발선에 있다. 위원마다 민관협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의견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열린 교육에서 위원들은 “정확히 민관협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구체화 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현정 의제발굴위원장은 “위원마다 민관협에 대한 생각이 다른 상태다. 이는 지속적인 교육과 논의 과정에서 하나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협의 핵심은 주민참여에 있다.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 불참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일부 공직자들이 벌써부터 회의에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있다. 높은 열의를 보이고 있는 일반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기 나쁘다”고 비판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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