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회, 늦장 인허가 대책 마련 촉구

고질적인 인허가 행정 지연에 대해 부서협의를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허가 부서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낸 뒤 제대로 챙기지 않아 허가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양평군은 올해 말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원활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평군건축사회가 지난 19일 열린 간담회에서 조속한 인허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평군건축사회는 지난 19일 양평군·군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인허가 지연 처리에 대한 4개 대안을 제시했다. ▲협의 부서간 협의 지연을 방지할 전담 인력 확충 ▲개별처리로 업무 가중, 기존 의제처리로 변경 ▲신설되는 허가과를 건축과와 통합 ▲인허가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한 조례 제·개정 시 관련업체 의견 수렴 의무화 등이다.

건축사회에 따르면 건축인허가 담당자가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20여개 부서에 업무협의를 보내 답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담당자가 부서협의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보니 인허가 처리 기일이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인허가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퇴직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부서간 협의만 전담하는 계약직으로 뽑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올해 안에 허가과가 신설되면 부서간 협의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 부서 팀장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목측량업계가 요구해 올해부터 변경된 인허가 방식인 개별인허가에 대해 건축사회는 담당자들의 업무과중을 이유로 다시 의제처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올해 개별인허가 시행 후 전체 인허가 신청 중 의제처리가 95%로 대부분이라 개별인허가에 따른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인허가나 개발 관련 조례 제·개정 시 늘 관련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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