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하류 유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한강유역 물관리 대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8일 용문다목적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은 경기도의회‧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19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부다. 좌장 이종인 경기도의원과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송철민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연구위원,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패널로 자리한 가운데 도민, 언론인, 도‧시‧군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면서 토론이 시작됐다. 그는 “양평의 문제는 한강 전체의 문제라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 물관리 현황과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 물관리 법령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며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 통합 물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물관리 일원화’란 수질관리의 환경부와 수량관리의 국토교통부 업무를 환경부 중심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체계다.

주제발표 후 좌장 이종인 도의원의 진행 아래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거버넌스(협치)를 위한 주민의 관심 및 참여와 주민공동체 의식’을 물관리 대안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관련 법률 정비에 있어 물관리기본법의 유격관리위원회, 유역종합물관리계획 등과 연계돼야 한다. 한강수계법의 경우 상수원 관리와 주민지원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는 “사업 중심이 아닌 운동 중심으로 주민이 주체가 돼 공동체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시민들의 문제의식 부재가 상‧하류 시민들의 상생‧교류‧협력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역설했고, 송철민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연구위원은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꼬집으며 국민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일원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현재처럼 진행된다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참석자들은 패널들의 의견에 쓴소리를 냈다. 질의응답에서 한 참석자는 “기술적 문제로만 치부한다고 꼬집었지만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탁상행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