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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축협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처분오는 23일 첫 공판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5일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을 불구속구공판했다고 밝혔다.

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기소돼 형사소송을 다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박광진 전 양평축협 이사는 윤 조합장이 지난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에 무자격 조합원을 기재했다며 지난 3월26일 윤 조합장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위탁선거법 제63조2항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할 경우 사위등재죄로 처벌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은 오는 23일 윤 조합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양평축협 조합원 2110명 중 1379명이 무자격 조합원(휴업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달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박 이사가 양평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소송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은성 선임기자  yes@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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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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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관계 2019-08-19 10:06:56

    시민의 소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쓰세요
    박광진씨는 어디에 근무하는 이사인가요?
    전에쓴 기사에도 이사란 명칭을 사용하고 이번에도...
    기사의 생명 양평시민의소리의 생명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기사입니다.
    어떤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사를 쓸때는 숙고해서 쓰고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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