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철도노조 용문차량지부장

2019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지만 식민 시대를 명확하게 청산하지 못한 우리는 여전히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살아간다.

해방정국에서 큰 기대와 지지를 받았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과 친일경찰에 의해 와해된 이후 식민시대는 청산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친일신문도 여전하고 친일매국세력들도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세대를 이어가며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다.

최근 아베정권의 도발로 시작된 대일 경제전쟁은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식민잔재를 청산하는 기회로 활용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일본을 찾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일도 중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친일세력들을 단죄하는 사회적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반민족적이고 매국적 생각을 부끄러움 없이 표방하고 발표하는 신문이나 단체, 개인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보수라 자칭하지만 진짜 보수가 아님은 물론이다.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국가나 민족적인 문제 앞에서 사대주의적 친일 언행을 하는 이들은 그저 친일매국 세력일 뿐이다.

1894년 우금치에서 수만의 농민군을 학살하고 경복궁 담을 넘어 조선조정을 무력으로 겁박하던 아베의 고조부 오시마 요시마사에 부역했던 친일매국노의 후세들이 다시 아베를 응원하며 친일매국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친일 매국세력에 대한 사회적 보이콧(boycott) 운동도 함께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라면 총선을 통해 심판하고 신문사나 기업이라면 불매운동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늦었지만 친일매국세력이나 친일부역자에 대한 인적, 물적 청산의 과정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전범국 독일은 동서로 분할됐지만 같은 전범국이었던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열도의 분할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배에 놓여있던 한반도의 분할로 결정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전범국가 일본은, 냉전의 최전선이 한반도에 그어짐으로써 후방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전후 국가 재건의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연이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일본기업들에게 전쟁특수를 선물하며 일본의 경제 부흥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식민 지배기간 강제 징용으로 기반을 다진 전범 기업들이 다시 한국전쟁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패망이후에도 군국주의에 대한 인적, 물적 청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범들은 영웅취급을 받으며 존경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 자손들은 정치의 전면에서 권력을 세습해 오고 있다. 과거 침략과 전쟁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성찰을 기대 할 수 없는 것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부터 지금까지도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반인도적 범죄에서 조차도 자신들의 불법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식민지 침탈도 조선 조정과 맺은 조약에 의한 합법적 행위였다고 강변한다. 아베 정권이 반성과 사죄를 기다리는 우리의 바램과는 반대로 오히려 전쟁가능 국가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현실은 이를 방증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에게는 대외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동북아 평화를 일궈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져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평화경제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해야 한다. 남북평화경제공동체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을 가장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가 뿌려놓은 편협하고 좁은 스펙트럼의 사회를 넘어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과정이며 동북아 평화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2009년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남북평화경제가 실현되면 2050년에는 국민소득 8만7천 달러로 미국에 이은 세계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중 한명인 짐 로저스 또한 최근에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필연적으로 평화를 부를 수밖에 없는 남북경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잠재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고 고급 노동력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다 저비용으로 확보 할 수 있어 제조업의 부활 또한 가능하다.

평화의 기반위에 남북경제공동체가 현실화 되면 일본을 넘어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의 운신의 폭을 넓힘으로써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완충을 통해 동북아 평화질서를 선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평화경제공동체의 실현은 극일의 대안,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내일 광복절, 광화문에서 밝혀질 반일의 촛불이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잔재를 털어내고 남북경제공동체로 향하는 평화의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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