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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경제산업국·허가과 신설 추진9월 임시회 상정… 10월 개편 완료 목표
공무원 정원도 15명 늘어나

양평군이 경제산업국과 허가전담부서인 허가과 신설을 추진한다. 9월 2일 예정된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10월 말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경제산업국과 허가과 신설 등 두 가지다.

먼저 경제산업국 신설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서민경제 및 산업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 재정관리 일원화 등 군 내·외 경제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체제를 만든다는 취지다. 경제산업국은 기존 균형발전국 소속이던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교통과 등 3개 부서와 문화복지국 소속인 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등 3개 부서를 포함해 총 6개 부서로 구성된다.

허가과 신설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서로 나뉘어 있던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다시 하나로 모은다. 시행 1년도 안돼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인허가 업무의 부서별 분리에 대한 관련 민원인들의 불만이 컸고, 부서간 업무 연계도 어려웠던 점을 수용한 결과다. 다만, 기존 주택 허가를 전담한 건축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의 인허가를 전담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군의 조직체계는 4국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4국 체제는 한시기구인 신성장사업국이 2021년에 해체되면 다시 3국 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과는 기존 19개 과에서 20개 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군 공무원 정원도 15명이 늘어나 882명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군은 9월 임시회 통과 후 10월 말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군 담당자는 “세계와 한국의 경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 지역경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커져 국을 신설했다. 또한, 인허가 전담부서 신설로 민원인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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