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 농업정책이 정부의 시책과는 동떨어져 있어 각종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농업정책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농정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과 푸드플랜 수립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군은 지난 23일 친환경농업교육관 대강당에서 「양평군 2019~202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을 맡은 곳은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으로, 정부 및 지자체 농정계획수립 전문 단체다. 책임연구원인 길청순 경기·제주지사장은 1차 계획 수립 용역도 진행한 바 있다.

농발계획은 5년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이 계획을 바탕으로 군의 향후 5년의 농정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길 지사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양평군으로서는 뼈아픈 지적들을 쏟아냈다. 그는 “양평군의 농정이 중앙정부에 많이 뒤처져 있다 보니 국가지원사업을 전혀 못 받고 있다”며 “양평군 농업 관계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길 지사장이 최종보고서에 담은 내용에 따르면 양평군의 소농은 전체 농가의 71.2%이고, 65세 이상 농업인이 49.1%에 달하는 등 농업소멸지수가 0.419로 소멸위험 단계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이후부터 0.5㏊ 규모 이상(중규모 이상)과 이하 농가(소농)를 구분해 중규모 이상 농가는 농업법인이나 조합 등을 통해서, 소농은 지역로컬푸드 중심으로 한 투-트랙 유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방향 또한 지자체 산지유통센터와 작목별 단체에 집중하고 있지만, 양평군은 아직 산지유통센터가 없는 상황이다.

지역로컬푸드직매장은 있지만, 군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 푸드플랜이 수립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길 지사장의 지적은 양평군의 핵심적인 농업정책 중 하나인 10대 명품작물 육성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10대 명품작물에 대한 품목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배 규모 및 생산량이 감소하는 품목들이 있다.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양평군 농정의 문제를 지적한 길 지사장은 “양평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전체 농지의 14.7%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4%의 3배가 넘는 수치”라며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성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길 지사장은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해 양평군의 농발계획 비전을‘순환과 공생을 통한 지속가능 도시 양평군 실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른 목표로는 ▲환경친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양평농업 ▲군민이 살기 좋고, 도시와 상생하는 양평 농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양평 농정 등을 제시했다.

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년 간 농축산업, 농촌경제활성화, 농촌지역개발, 삶의질 향상, 양평푸드, 인력육성 및 농정거버넌스 등 260여 사업에 26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