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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사업, 주민의견 반영 없었다5개 사업 595억원 규모… 민관협치는 말뿐

경기도가 시행하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결정됐다. 양평군은 5개 사업에 도비 최소 450억원을 지원받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민관협치를 핵심 군정으로 내세운 민선7기의 업무 추진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양평군, 경기도의회 등은 최근 연이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결정됐다고 알렸다.

양평군의 최종 확정사업은 첫째, 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이다. 현 보건소 인근 양평물맑은실내체육관의 사용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으로, 구둔역을 동부지역 관광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세 번째 용문산 진입로 확장사업은 조현리 방면 삼거리~용문산 입구 4㎞ 구간을 폭 10.5m로 확장해 3차로로 넓히고 도로변을 명품가로수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네 번째 양서우회도로는 최근 주민갈등을 겪고 있는 용담리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 서종방면 도로와 교량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이다.

다섯 번째는 가뭄시 항상 물부족을 겪는 지평면 옥현리, 월산리를 비롯한 지평 전체에 지방상수도관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향후 5년간 도비 450억원과 군비 145억원 등 총 595억원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 발표된 사업은 군이 지난 4월 자체적으로 결정해 경기도에 상정한 사업계획과 크게 차이가 난다. 기존 계획이었던 청년청 건립, 곤충박물관 이전, 상상플랫폼 사업이 취소된 것이다.

군과 경기도의원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군이 상정한 계획에 도의원 의견이 배제됐다며 계획 재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군은 도의원과 일부 군의원과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수정된 계획을 상정해 최종적인 사업이 결정됐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계획 최종 선정 회의 모습.

본지는 지난 5월3일자 신문기사를 통해 대규모 지원사업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이후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행태는 지속됐다.

더구나 군은 지난 5월 10일 군민의 군정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100인 원탁토론회를 열어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100인 원탁토론회에서 주민들은 ▲교육, 청소년활동, 평생교육 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16.8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로직업교육, 기업유치, 일자리 정책 수립(15.04%) ▲민민, 민관이 군 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상시적인 소통체계 구축(14.16%) ▲주차난과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 수립(11.50%)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된 지역균형 사업 내용에 주민들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교육이나 지역경제활성화 내용은 전혀 없었다. 도로교통 관련 사업은 두 가지가 포함됐지만, 주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한 양평읍, 용문면 시내 주차난 해소 요구는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영주·전승희 도의원은 “회의에서 군의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사업이 철저히 주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모든 사업에서 주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군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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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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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따라인생허비 2019-08-07 08:00:34

    발전을 방해하는게 사명인줄 알지 쇠뇌당한건 모르고   삭제

    • 다릴요 2019-07-27 16:21:17

      다 필요 없다고본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만들기에
      전액을 투자하는데 좋지
      기본이 안되면
      아무 소용도 없다
      기본이 되면 다른건 부수적으로 될수있으나
      그렇지 않고
      겉만 번드르르 하게되면 오래가지 어렵다
      젊은사람들이 들어와야지
      힘 빠지고 맥빠지는도시는
      문제가 많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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