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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예방조례안」 상임위 가결

전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 10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건수가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다.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 여성들의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승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전 의원은 “불법촬영카메라 관련 범죄들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불법촬영 예방 활동 등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성영숙 기자  sys@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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