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민선7기에 대한 주민과 정치권의 평가는 어떨까?

본지는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에 민선7기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다. 정당은 정의당과 자유한국당 두 곳으로 한정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군수의 출신당이라 제외했다.

시민단체로는 양평경실련과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이하 한자총)를 선정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점이 선정 이유다.

아쉽게도 자유한국당 측은 애초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불참했다.

양평경실련과 정의당은 자체 평가한 결과를 본지에 보내왔고, 한자총과는 대면인터뷰 형식으로 평가했다.

◆한자총, “지난 1년처럼 하면 정말 힘들어진다” 

지난달 24일 한자총 사무실에서 만난 최종열 회장은 민선7기 평가가 부담스럽다면서도 군정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평가에 응했다.

• 민선7기 구체적 평가에 앞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다. 민선7기가 지난 1년처럼 한다면 앞으로는 정말 힘들어진다. 행정을 모르던 군수이기에 지금까지는 이해했지만 앞으로는 안 된다.”

•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 생각하는가… “정 군수의 지난 선거 당시 득표율은 37% 수준이다. 지난 1년은 자신의 지지자에 초점을 맞춰 군정을 펼쳤다. 하지만 나머지 63% 또한 양평군민이다. 진보의 불모지인 양평에서 20년 넘게 민주당을 이끌며 고생했고 마침내 정권을 잡았지만, 군수가 된 이상 모든 군민의 군수가 돼야 한다.

한자총을 비롯한 보수성향 단체들이 7개월 전부터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못 만나고 있다. 이는 군수보다 비서진의 잘못이 더 크다. 지난 1년간 37% 지지자들에게 귀 기울였다면 그 외 군민들의 쓴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 민선7기에 대한 여러 소문이 나돈다. 특히, 부서장들이 군수 험담을 한다는데… “그런 소문을 나도 들었다. 자기 새끼부터 단도리하라고 했다. 더 이상 내부적인 갈등을 밖으로 보이지 말아야 한다. 부서장들 또한 입조심해야 한다. 어찌됐든 조직의 수장을 모시는 입장 아닌가.

군수가 결단력이 없다는 얘기도 많다. 조직의 수장답게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 민선7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과 청소년 문제에 큰 관심을 쏟고, 장학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안다. 또한 국회나 정부를 수시로 찾아가 정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직접 본 적이 있다.

정말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다니는데, 안타까운 것은 수박겉핥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사장 다닌다고 사람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최근 군수가 부서장들에게 호된 질책성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남은 기간 군민과 공직사회 모두에 신뢰받는 민선7기가 되길 바란다.”

◆ 양평경실련 “흉내만 낸 소통, 핵심정책도 부재”

민선7기가 들어서고 초반, 군청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는 듯도 했다. 공무원 내부에서는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소통체계를 만들고, 수평적인 회의구조로 군수부터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으려는 모습은 그동안 보아오지 못하던 모습이기도 했다. 군수실 문턱을 낮추고, 민원인들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바꾸고, 군청 로비에서 주민 전시회가 열리는 등 주민과 가까이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 구체적 진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

정책과 조례를 결정하는 과정에 군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 채 여전히 외면당했다. 각종 위원회와 소통의 창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군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군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에 행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내부의 소수 사람들에 의해 판단되고 조정되고, 여전히 민이 아닌 관주도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사안들이 수없이 많다.

가장 아쉬운 것은, 군은 시민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민의 참여를 통한 군정개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패를 청산하고 방지할 수 있는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지역의 산적한 많은 문제들과 여러 사안들에 입장을 밝히고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기존의 공무원이나 관변단체와 협력하는 것 이상의 소통을 시민단체와 하지 못했다.

그동안 쌓여왔던 여러 문제들, 그 중에서도 수십 년 동안 소수의 특정집단에게만 지속돼온 특혜와 특권, 부당한 이익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군민들은 알고 있다. 양평공사와 관련된 문제, 각종 채용과 관련된 문제, 종합운동장과 관련된 문제, 기타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군은, 과감히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이를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은 1년간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동균호가 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군민들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 민선 7기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무엇으로 양평다움을 회복하며 경쟁력을 키워낼지, 정동균호는 이전 정권과 정책의 내용과 실행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다.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생각의 차이를 넘어 군민 누구든 만나고, 진심을 가지고 대하며, 성심성의껏 반응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새겨들으려 했으면 좋겠다. 처음 약속대로 투명하고 바른 정치, 공정한 정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 정의당 “당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길” 

지난 1년간 군정을 위해 매진한 정동균 군수의 애씀에 먼저 박수를 보낸다. 무엇보다, 상왕처럼 받들어지던 군수의 자리에서 군민과 동등한 위치로 내려와 군민이 보다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군수의 모델이 되어준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 동안 양평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양평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역화폐 ‘양평통보’가 경기도청 주관사업의 실행 정도에 머물지 않고 질적으로 양평 서민들과 상공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화폐를 충전식 카드방식의 한계에 가두지 말고 지역축제나 플리마켓 등에서 외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 등 군의 자체 사업이 함께 진행돼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정확한 준비와 감독이 필요하다. 올해 벌써 2회추경이 편성됐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연간 예산 계획을 좀 더 섬세하게 다듬어서 추경 편성을 최소화하고 균형 잡힌 예산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착시킬 수 있길 바래본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 민원성 예산 수렴과정이 아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한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욱 투명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도 함께 시행될 수 있기를 권한다.

군수는 현재 양평군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별히, 양평공사와 은혜재단 문제는 공무원이 개입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공무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군수가 직접 챙겨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나 공무원들이 개입된 건들은 군수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향후 해결을 위해 선명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큰 잡음 없이 사건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나, 조용한 처리보다는 선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양평 미래에 초석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차례다. 양평의 미래상을 제대로 제시하고,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에 수준 높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가는 것,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실력 있는 군수의 행보를 보고 싶고, 또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