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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4시간으론 ‘의미 있는 활동’ 불가능해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10일 6개 광역시도에서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서비스 시간 보장을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경기도를 비롯해 충청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울산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부모연대 경기지부는 경기도청 앞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 후 정책제안서를 도청 장애인복지과에 전달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의미 있는 낮 활동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참여 보장이 아닌 출발점이다>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자체의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은 월 기준으로 단축형 44시간, 기본형 88시간, 확장형 120시간이다. 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단축형 2시간, 기본형 4시간, 확장형 5.5시간이다.

부모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낮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을 의미하는 하루 8시간이 아닌 하루 2~5.5시간만 제공될 예정이고, 그것도 발달장애성인 15만명 중 단 2500명(1.5%)에게만 제공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법,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엄격히 다른 서비스임에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일부 차감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88시간 받으려면 이미 제공받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40시간을 내놔야 하고, 월 120시간을 받으려면 72시간을 내놔야 한다.

부모연대는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당장 시급한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5만여명 중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450명(양평은 학령기 30명)이고, 48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예산은 약 16.8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9개 시도에서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장차현실 양평지회장은 “양평은 정작 주간활동이 필요한 성인은 단 한 명도 서비스 시간을 제공받지 못 해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암흑 속에 살고 있다”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성영숙 기자  sys@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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