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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고심 끝에 제기한 ‘보은인사’ 의혹

송요찬 의원은 음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의 ‘5급 진급’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음주로 징계 받은 사람이 징계가 끝난 뒤 6개월 만에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한 사례가 있다”며 “이러니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청렴도는 지속적으로 최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지적한 공무원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를 받아 6개월간 진급에 제한을 받았다. A씨의 징계는 2017년 6월29일 해소됐고, 2018년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당시 A씨 진급을 두고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A씨는 양평공사 군납사기사건 후 공사에 파견근무를 오래도록 한 전력이 있었고, 동기에 비해 빠른 진급을 했기 때문이다.

전영호 행정담당관은 “음주운전 시 진급에 제한을 두는 기간을 더 늘리는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숙지했다면서 왜 대답을 못해

이혜원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조규수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 모두 숙지하셨나. 질문해도 되겠나”고 물었다. 이에 조 담당관은 “모두 숙지했다. 답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구체적인 질문에 조 담당관은 입을 다문 채 답변을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이 “방금 다 답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대답을 못 하시냐”며 조 담당관을 궁지로 몰았다.

하지만 사실 조 담당관의 소관사항이 아닌 분야라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다. 결국 공약 관련한 질문은 해당 부서장들이 출석해 답변했다.

답변석에서 넘치는 자신감을 보이다 한 방 얻어맞는 조 담당관. 지못미~~

 

▲초임과장 진땀 나네

관광과 사무감사에서는 김용옥 과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2시간이 넘게 용문산산나물축제에 대한 군의원들의 전방위 지적이 이어졌지만 초임 6개월차인 김 과장은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게다가 이혜원 의원이 답변 태도까지 문제 삼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이종승 문화복지국장이 진화에 나섰다. 이 국장은 “지난 10년 동안 축제예산은 늘었는데 정체된 느낌이다. 행정공무원이 현실만 보고 안주해서 움직였다”며 사과했다.

 

▲사유서 제출 못 한 건 누구 탓?

최형근 세미원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행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사전에 군의회를 방문해 불참이유를 밝혔는데, 군의회가 사유서 서면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행감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관광과에서 왜 제출하지 않았냐”, “의회사무과에서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담당부서 사이에 원망이 오고갔다.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인데, 누가 내려나~

 

▲아무도 말 안 하니 나라도 해야 하나

주민복지과 감사에서는 박현일 의원이 양평군노인복지관과 관련한 비리제보 문제 처리 결과를 물었다.

박대식 과장은 검찰의 실태조사를 거쳐 문제가 종결됐고,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은 시정 조치했다고 대답했다.

송요찬 의원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사무실이 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게 적절한지, 법인부담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따졌지만 조례 등을 개정해 위법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관리‧감독 소홀을 집요하게 추궁했던 의원들이 8억원의 군예산을 지원받는 노인복지관의 관리‧감독 문제에는 조용했다.

선출직에게 표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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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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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찍,, 2019-08-04 10:47:23

    음주 징계공무원 5급승진,,,
    징계받아도 진급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나보네요

    음주운전시 진급제한기간을 더늘리는 부분을
    검토해본다네
    담에 걸리는 사람은,,,,,,   삭제

    • 코메디 2019-06-18 20:48:00

      말들은 번지르 하네

      창피한줄도 모르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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