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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의견수렴, 근본적으로 바꿔야출산장려지원금, 제대로 된 의견수렴 안 해

정동균 민선7기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주민의견수렴 등 소통 강화로 정책입안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민선7기의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에 그쳤거나, 제대로 된 의견반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소통협력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잘못된 소통에 대해 지적했다.

의원들은 최근 진행된 도시계획조례 및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조례 입법 과정,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입법 시 주민의견수렴 내용, 민관협치 조례 입법 시 시민단체와의 협상 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먼저, 출산장려금 조례와 관련해 군이 주민의견수렴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양평군 인구정책 발굴 주민 설문조사와 지난해 양평군 사회조사 보고서 등 두 가지다.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62.7점)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 3월29일자에 보도했듯이 이 설문문항에는 주택, 보육환경 개선 및 지원 등에 대한 답변항목은 없었다.

군은 지난해 양평군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자녀 양육의 부담(39.8%)이라고 명시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 지원(18.6%)보다 보육‧교육비 지원(28.1%)이나 육아휴직 등 제도개선(19.6%)이 더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이혜원 의원이 출산장려금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에 질의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군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에서 주민의견이라고 제출한 자료는 출산장려금 인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골라 제출한 것 같다. 실제 주민의견은 보육‧교육비 지원이나 육아휴직 등 제도개선”이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도 이를 행정 입맛대로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과의 소통을 가로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집행부는 군의회와의 소통도 미흡하다. 지난 예산 심의에서 읍면의 생활불편해소사업비를 지난해 대비 두 배로 늘리면서도 사전에 의회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민선7기가 소통을 강조하면서 소통부서를 만들었음에도 실제로는 주민과 의회 등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진선 의원은 “소통이라는 것이 전 부서에 걸쳐 진행할 업무이지 특정 부서가 전담할 수는 없다. 소통부서와 타 부서의 정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금훈 소통협력담당관은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 부서를 신설하다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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