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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공약 완료, ‘눈 가리고 아웅’의원들, 행정사무감사서 강도 높은 질타
기존 사업 이름만 바꾸고, 하지 않은 것도 ‘완료’

정동균 민선7기의 125개 공약 사업 중 지난 1년간 완료했다는 공약 다수가 이미 실행중인 정책이었고, 하지도 않은 것을 완료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원들은 이를 두고 “기존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해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10~18일 제26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돌입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직후 열린 행감에 비해 올해 행감을 대하는 8대 군의원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연일 저녁 6시 일과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질의를 하는가 하면, 해당 부서장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 업무 담당 부서장을 호출해 끝까지 답변을 듣는 등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질의 내용도 날카로워졌다. 답변에 나선 부서장들은 “지적에 공감한다. 시정하겠다. 잘못을 인정한다” 등의 자기 반성이 담긴 발언을 자주 했다.

지난 10~13일 열린 행감의 핵심적인 장면을 스케치했다.

우선 지난 10일 열린 행감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등 2개 핵심부서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다.

의원들 전원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인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이었다.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7기 공약의 실천과제는 125건이다. 지난해 22건, 올해 2건 등 현재까지 24건이 완료돼 공약 이행율 19.2%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군이 ‘완료’라고 평가한 실천과제 중 다수가 이미 기존에 하던 사업이었고, 지속해야 할 사업이었다.

윤순옥 의원은 “친환경 양평 이미지를 복원한다는 공약이 왜 완료인가? 이것은 민선7기 내내 지속해야 할 사업이다. 친환경농가 확대나 3무(無) 등의 사업 모두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친환경농업대학 내 전문과 신설이 아직 안 됐는데 왜 완료라는 평가를 내렸나”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담당자는 “가공반 인원을 증가했다”고 답했다. 즉, 누가보더라도 완료했다고 하기 힘든 사업을 완료로 표기한 것이다.

이혜원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완료한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들이다. 기존 사업을 왜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약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정동균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에 대해 당선 후 집행부와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공약을 확정했다. 당시 집행부는 정 군수의 선거 시 발표한 공약 201건을 구체적인 실현과제로 정리하면서 76건의 공약을 통합․폐기했다.

이렇게 최종 정리된 125건의 공약 중 다수는 이미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이름만 바꿨다. 예를 들면 ‘엄마들 일자리 확보’ 공약도 실제 내용은 이전부터 시행해왔던 일자리창출 사업 중 하나인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과 내용적으로 다를 바 없다.

행감 첫날 날카롭게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진 군의회는 전대 군의회의 행감에 비해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행감을 참관한 한 주민은 “의원들은 집행부를 지적할 때 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비판을 하고, 담당 팀장에게 왜 일을 그렇게 처리했는지 따져야 한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에 근거한 비판은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다”며 “자료에 근거해 잘못이 밝혀졌다면 이후 징계나 법적 처리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 지적만 하고 그에 대한 징계가 없다면 잘못된 행정을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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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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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소리 힘내요 2019-06-18 09:09:39

    시민의소리 생기고 나서 양평공직자들 초과근무 허위로 찍거나 음주운전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고마워요.8년전 2011년가을 무면허 교통사고내고 도망친 6급공무원 생각나는데 타지역이었거나 그 당시 시민의소리가 있었다면 그양반 파면감입니다. 시골이라 쉬쉬해서 강등처리된걸로 압니다.   삭제

    • 적폐청산 안하냐? 2019-06-17 22:22:42

      세미원 원장 채용비리 관련자료 공개거부는 왜 거부냐? 이런거는 올리지도 않는 관변 사이비 기자들 ㅉㅉㅉ   삭제

      • 그냥 2019-06-17 20:53:05

        공사 해체문제와 상조회 노조ㆍ채용비리
        ㆍ회계등 그냥 너머가는 기여
        조사안하고   삭제

        • 양평공사 2019-06-15 09:14:11

          군수님 ! 양평공사 공약은요? 잊으셨어요?
          양평공사 가지고 정치 안하셨으면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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