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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계 규제개선을 위한 7개 시․군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특수협, 20년간 고정된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건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김인구‧이광우)은 지난 5일 팔당 7개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우(가평), 소병훈‧임종성(광주), 조응천‧주광덕(남양주), 정병국(양평‧여주), 송석준(이천) 국회의원 7명과 엄태준 이천시장(특수협 공동위원장), 신동헌 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강현도 가평군 부군수,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특수협 공동위원장),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그리고 특수협 김인구‧이광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은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팔당수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팔당유역 정책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특수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팔당지역의 대의권 확보 필요, 팔당유역의 물 규제 주요 법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개발, 상수원 지역의 긴급 현안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협의체’ 추진 사항 등을 보고했고, 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7개 시‧군 국회의원들에게 공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현재 팔당유역의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팔당의 각종 현안문제를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 모색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및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시․군 지자체장 및 의회의장들은 한 목소리로 7개 시군의 전략사업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보전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규제저항이 팽배한 규제지역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정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협 김인구 운영본부장도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20년간 고정된 상태인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를 건의했다.

성영숙 기자  sys@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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