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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줄어도 더 느려진 인허가 속도특집 <미리보는 행감>

군청 “전문성 갖춘 담당자 더 늘려야”

업계 “인허가 부서 분리로 속도 느리고 까다로워 져”

정동균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인허가 업무량은 줄었지만 처리기간은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은 “전문 인력 부족의 한계”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개별 부서 인허가 업무 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평군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조직개편 후 건축허가(신고) 민원처리 단축효과’에 대한 군청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4월의 건축인허가 신청건수는 1986건에서 1426건으로 560건이나 줄었다. 하지만 이 시기 단축률은 오히려 0.4%가 줄어 실제 처리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늦어진 처리기간

단축률은 정해진 인허가 기간 대비 얼마나 빨리 처리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빨리 처리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 차이가 나는 것은 1~2일 정도 늦다는 의미다.

건축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문제가 인허가 처리속도의 핵심”이라며 “많이 보강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동균 군수는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사 및 측량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후 올해 1월부터 ▲통합 인허가 방식을 통합 및 개별 인허가 방식 병행 ▲통합인허가 부서에서 개별 부서별로 업무 분리 등 두 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인허가 업무는 건축인허가는 건축과, 개발행위는 도시과, 농지전용은 친환경농업과, 산지전용은 산림과가 맡고 있다. 이중 농지와 산지전용은 건축과 사무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개발행위는 본관 4층 도시과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 자료를 통해 이 개선방안이 인허가 속도 면에서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측에서는 개별 인허가를 병행하는 방안은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인허가의 개별부서 처리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에 따르면 병행방식 도입 이후 통합인허가 83%, 개별인허가 17%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인허가 통합부서 해체 문제

측량업계는 개별인허가 방식은 환영하지만 인허가 통합부서를 해체하고 개별 부서로 돌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측량업계 등 인허가 관련 업계는 민선7기 이후 인허가 업무량은 줄고 있지만 속도는 더 느려졌고, 인허가 처리도 까다로워 졌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인허가 업무를 각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해 인허가 업계와 양평군이 가진 업무 간담회 모습.

측량업계 관계자는 “농지나 산지전용의 경우 현 건축과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지만 건축인허가 시 구거점용 허가를 받으려면 양평읍 공흥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친환경농업과에 가서 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도 도시과로 가야 한다”며 “ 예전처럼 이 모든 업무가 한 사무실 공간에서 이뤄지지 않아 불편하기 짝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부분은 군청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아무래도 예전처럼 한 사무실에 있으면 바로바로 묻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사무실이 떨어져 있으니 불편하고 시간도 더 걸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인력 부족 여전

측량업계의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인허가 업무가 무척 까다로워졌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측량업계 측에 따르면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앞서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어려워졌고, 조례 개정 포기 이후에는 산지전용 업무가 까다로워졌다. 이는 업무에 미숙한 담당자 탓도 크다. 고질적인 문제인 인허가 기한 만료 전 ‘보강’ 처리를 통해 몇 개월을 끄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측량업계 한 관계자는 “정 군수가 분명 전문인력 배치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신입 직원들이 인허가 업무를 봐 업무가 지연되고, 말도 안 되는 ‘보완’ 조치로 기간만 늘어난다. 이럴 경우 민원인은 담당자에게 따지게 되고, 민원인 상담으로 인허가 업무는 더 늦춰지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며 “상담 전담팀을 만들든, 전문 인력을 배치하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처리 속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고, 난개발을 막는 조례개정은 포기했다. 양평군의 경우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속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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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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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착왜구홍영표 2019-06-08 14:49:42

    잘되던걸 전군수 업적이라고 부셔버리는 정동균군수. 원전때려부수고 4대강 때려부수는 문재인하고 참 닮은게 아닌가 하는생각이 드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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