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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친환경급식, 비영리법인‧생산자단체에 유리특정 농가 납품집중 현상 제한도 필요

이미 양평지역에도 1996년 설립한 팔당생명살림 생협이 있다. 팔당생협은 팔당유역 시․군 친환경농가들이 모여 설립했는데 현재 생산자 약 60명, 소비자 9000여명, 연매출 60~8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양평공사 친환경유통사업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물론 현재 공사의 사업 형태와 생협의 사업 형태는 친환경급식 위주와 로컬푸드 직거래 등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나 서울시의 친환경급식 공급 형태를 보면 공사보다 생협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평공사는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경기도지역 초등학교 학생‧학부모를 초청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체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친환경급식 공급업체선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직영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업체는 급식에 사용하는 모든 농산물 공급을 책임지는 원청 개념이다. 최초 농협의 연합사업체가 이 사업을 맡았지만 각종 부정 행각이 발각되면서 다른 업체로 바꿨고, 이 역시 부정이 드러나 결국 직영하기에 이르렀다.

양평공사도 지난해 이 공급업체 선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지방공기업은 아예 지원대상이 아니다. 경기도는 비영리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에게만 공급업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경기도친환경급식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공급업체를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이 공급업체는 말 그대로 공급만 책임지고 가격과 물량의 결정은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친농연)라는 생산자 단체 연합이 맡는다.

경기친농연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친환경농업단체의 연합모임으로 양평군 친농연도 속해 있다. 경기친농연은 해당 연도의 수매가격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납품 물량도 결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경기도가 이런 구조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경우 생산자단체가 개입하지 못하고 공급업체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업체-생산자 간 노예계약이 문제되고 있다. 한 지자체의 경우 공급업체가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사전 계약한 농가에게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하거나 아예 계약을 파기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 공급하기 때문에 농가는 어쩔 수 없이 계약 가격보다 낮춰 공급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방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특정농가가 독점적인 납품을 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출하회를 중심으로 납품 계약을 하는데 어떤 출하회의 경우 소수가 대량 납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친농연은 이런 형태는 친환경농업의 공공성에 반하기 때문에 해당 출하회에 생산자를 늘리라는 요구를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납품량을 줄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평의 출하회도 이런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농가가 감자나 쌈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권고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가치나 공공성에 대해 생산자들의 인식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이는 양평군의 친환경농업이 생협운동이 아닌 공사라는 공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가 말하는 친환경농업의 공공성이나 생협운동의 가치는 지역 로컬푸드 운동이다. 즉,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 지역 자체로 소비하자는 운동이다. 그는 “공사는 급식사업을 통해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쌀과 감자, 양파 등의 특정 농산물을 수매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소비자인 주민과 친환경농가가 만나는 생협운동이 중심이 돼야 진정한 친환경농업 활성화가 가능하다. 양평의 친환경농업은 공익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 다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은 유통사업의 공사 지속이냐, 농협 이전이냐 만을 고민하는 양평사회에 새로운 길이 있음을 일깨워준다. 사실 생협 운동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가까운 여주시도 시내 모든 학교에 여주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여주시친환경농업인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친환경농업을 시작했고, 전국 유일의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군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그랬을 때 올바른 유통 사업의 방향도 결정할 수 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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