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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존폐, 군민이 결정하자<기획특집> 양평공사 사태, 속속 파헤치기

기획연재 순서

기로에 선 양평공사, 11년간 숨겨온 진실은

2. 양평공사 11년 적폐, 이것이다

3. 양평공사 존폐, 군민이 결정하자

 

본지는 두 차례에 걸쳐 양평공사를 둘러싼 문제와 지난 11년 간 쌓여온 적폐의 실상을 공개했다. 이번 호에는 마지막 순서로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자 한다.

군민들은 본지의 각 기사마다 댓글을 달아 분노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 군민들이 양평공사 해체를 주장했는데 지난 11년 간 공사가 보여준 모습을 돌아보면 일면 당연한 요구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사업은 흑자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한편에선 공사의 유통 사업을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며 농협으로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기사는 공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사업에 한정해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폭넓고 심도 있는 방향 모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편집자주

1. 그래도 공사에서 계속해야

행정안전부 2018년 양평공사 경영진단결과 보고서는 공사 각 유통사업의 매출비중과 경기도급식, 도․소매사업, 인증미 공급, 노지채소 분야의 원가율을 분석했다.

2017년 기준 매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인증미 공급>노지채소 판매>경기도급식 순이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를 나타내는 원가율을 보면 인증미 공급이 74.9%, 도․소매 사업은 96%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윤창출을 위한 적정 원가율을 30~40%로 잡는 것이 보통인데, 공사의 원가율은 높아도 지나치게 높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매입단가를 지목했다. 한 마디로 비싸게 사서 싼 가격에 납품하니 적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쌀, 감자, 양파 등을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격도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공사의 수매정책은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친환경농가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는 분명 문제다.

공사를 통한 간접적인 친환경농가 지원이 일부 대규모 친환경농가에만 도움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농업, 자영업을 비롯한 여타 업체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박윤희 신임공사 사장은 공사가 유통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야만 친환경농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평공사 친환경농산물 유통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해체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공공성 측면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진은 2017년 친환경 쌀을 수매하고 있는 공사 미곡처리장 모습.

박 사장은 “공사를 만든 본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으로 대두된 친환경농업, 전국 유일한 친환경농업특구 양평, ‘물맑은 양평’의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면 양평은 분명 친환경농업에 큰 경쟁력을 가진다. 이전 잘못된 경영으로 적자만 쌓았지만 올바른 경영만 유지한다면 분명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이를 위해 ▲수매단가 현실화 ▲전체 친환경농가 농산물 수매 ▲군내 급식 등 직영 사업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친환경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친환경농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명실공이 친환경농업의 메카 양평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공사가 가진 진정한 목적이고, 공공성이다. 만약 유통 사업을 농협에 이전하면 이런 부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익사업에 있어서 공기업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하다.

첫 번째는 지자체 정권교체 시 공기업 사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 등의 교체로 시스템 붕괴위험이 상존한다.

민선7기와 현 사장이 노력을 다해 공사를 정상화시킨다 해도, 지속성은 보장할 수 없다. 공사의 지난 11년의 모습은 이를 너무나 명확히 보여줬다.

두 번째는 수익사업을 대하는 공사 직원들의 자세다.

목표를 달성하든 안하든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손실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업무환경은 수익성 저하를 가져온다. 준공무원 신분인 공사 직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사(수익사업 가능)가 아닌 공단(수익사업 불가)을 운영하는 이유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사의 수익사업 지속은 어려운 과제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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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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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란이와 강아지 2019-10-14 11:06:21

    그들만의리그에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적폐... 부도... 적자...

    내가 좀 나서서 막아볼까요? 기회를 주세요. 연락바랍니다. 흑자로 만들 자신있음.   삭제

    • 옥천거사 2019-08-17 02:23:15

      공사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이 공사다. 양평공사가 왜 이윤을 내야 하나? 그게 가능하다고 보나? 소가웃을 노릇이다. 사장부터 직원 아무 전문성없는 전직 공무원과 친인척 낙하산 아닌가? 월급으로 축내고 그들 복지부담으로 축내고 절대 이윤 불가능하다. 시장과 관료조직이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윤을 남긴다고? 사기 그만 쳐먹고 당장 문닫으시라. 그동안 책임은 안물을테니. 혈세 그만 빠시기 바란다. 적폐청산구호를 외친 군수님, 함 두고 봅시다.   삭제

      • 승질나 2019-07-02 16:28:32

        여기 취업한 공무원자제들 꾀 되는걸로 아는데
        공무원시험합격할 깜냥은 안되고,,
        그냥 낙하산으로 쑤셔넣은거지
        이거좀 파해쳐주세요 적폐청산맨날 말로만 하지말고   삭제

        • 시간 2019-06-10 23:41:38

          시간좀 지나니
          해체는 아니다로
          천천히 둔갑하고 있군

          벗어나지 못하는 군상들   삭제

          • 저승사자 2019-06-05 10:10:57

            장사해서 손해보는 장사 뭐하러하니 공뭔 졸업하고 직장으러 먹고사라고
            도시공사 맹글어서 나눠묵기허냐 니들 부채하고 도시공사사장 자살이
            왜 발생했는지 이것이 정치놀음이엿다고 니들이 고백허냐 ..   삭제

            • 여론몰이 2019-06-05 07:07:51

              여론몰이 기사는
              그동안 양평공사를 위하여
              노력한 많은 사람들을 적폐로 만들고 있다
              1년동안 정권 맛보니
              내년총선 걱정 되는 모양이군
              1년동안 집권해서 없는 죄 만들려니   삭제

              • 양평문학의소리? 2019-06-04 09:33:30

                기자라는 자가 사실만 전달하는게 아니라 추리소설을 쓰니 나도 한번 소설써본다~

                작년 선거때 지방공사로 재미좀 봤으니 내년 총선도 다시한번 재미좀 보자! 그리고 지방공사 한번에 처리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가고 규모도 크니 여론 몰이해서 사업부별로 쪼개서 유통은 저기 옆기사에 나온 모 조합에게 시설 수백억짜리 헐값이라쓰고 거의 공짜로 빌려주고 몇몇 시설은 XXXXXX로 넘기고 환경은 공공기관말고 민간위탁하자! 전에 했던것처럼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자 다들 지난선거 수고했고~ 다음에도 알지?~   삭제

                • 시민의 소리..공부좀~ 2019-06-03 17:20:48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윤창출을 위한 적정 원가율을 30~40%로 잡는 것이 보통인데..(기사 원문 발췌)
                  이보게나 황기자...원가율 30~40%인 일반적인 기업...어떤기업이 그런지 예를 들어보게나...소설 그만 쓰고...유통사업, 적어도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는곳의 원가율이 얼마인지 좀 보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네~
                  공사의 원가구조도 문제있어 보이지만...시민의소리 황기자 기사를 읽다보면 대체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너무 많네~ 기자양반 대놓고 공사 까지 말고 공부 좀 하시게나~   삭제

                  • 공사 2019-06-02 11:04:00

                    양평공사 존폐, 군민이 결정하자
                    온라인 군민청원 ‘양평콕콕청원’ 운영500명 이상 지지하면 30일 내 답변
                    양평군은 온라인 청원제도인 ‘양평콕콕청원’(yp21.go.kr/cheongwon)을 군청홈페이지에 개설해 오는 7일부터 운영한다.   삭제

                    • 농민 2019-06-02 07:51:24

                      지방공사 당장 해산시키고 공사를 만든 군수 부터 구속하라,   삭제

                      1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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