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순서

기로에 선 양평공사, 11년간 숨겨온 진실은

2. 양평공사 11년 적폐, 이것이다

3. 양평공사 존폐, 군민이 결정하자

본지는 두 차례에 걸쳐 양평공사를 둘러싼 문제와 지난 11년 간 쌓여온 적폐의 실상을 공개했다. 이번 호에는 마지막 순서로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자 한다.

군민들은 본지의 각 기사마다 댓글을 달아 분노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상당수 군민들이 양평공사 해체를 주장했는데 지난 11년 간 공사가 보여준 모습을 돌아보면 일면 당연한 요구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사업은 흑자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한편에선 공사의 유통 사업을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며 농협으로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기사는 공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사업에 한정해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폭넓고 심도 있는 방향 모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편집자주

1. 그래도 공사에서 계속해야

행정안전부 2018년 양평공사 경영진단결과 보고서는 공사 각 유통사업의 매출비중과 경기도급식, 도․소매사업, 인증미 공급, 노지채소 분야의 원가율을 분석했다.

2017년 기준 매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인증미 공급>노지채소 판매>경기도급식 순이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를 나타내는 원가율을 보면 인증미 공급이 74.9%, 도․소매 사업은 96%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윤창출을 위한 적정 원가율을 30~40%로 잡는 것이 보통인데, 공사의 원가율은 높아도 지나치게 높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매입단가를 지목했다. 한 마디로 비싸게 사서 싼 가격에 납품하니 적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쌀, 감자, 양파 등을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격도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공사의 수매정책은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친환경농가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는 분명 문제다.

공사를 통한 간접적인 친환경농가 지원이 일부 대규모 친환경농가에만 도움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농업, 자영업을 비롯한 여타 업체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박윤희 신임공사 사장은 공사가 유통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야만 친환경농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공사를 만든 본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으로 대두된 친환경농업, 전국 유일한 친환경농업특구 양평, ‘물맑은 양평’의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면 양평은 분명 친환경농업에 큰 경쟁력을 가진다. 이전 잘못된 경영으로 적자만 쌓았지만 올바른 경영만 유지한다면 분명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이를 위해 ▲수매단가 현실화 ▲전체 친환경농가 농산물 수매 ▲군내 급식 등 직영 사업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친환경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친환경농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명실공이 친환경농업의 메카 양평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공사가 가진 진정한 목적이고, 공공성이다. 만약 유통 사업을 농협에 이전하면 이런 부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익사업에 있어서 공기업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하다.

첫 번째는 지자체 정권교체 시 공기업 사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 등의 교체로 시스템 붕괴위험이 상존한다.

민선7기와 현 사장이 노력을 다해 공사를 정상화시킨다 해도, 지속성은 보장할 수 없다. 공사의 지난 11년의 모습은 이를 너무나 명확히 보여줬다.

두 번째는 수익사업을 대하는 공사 직원들의 자세다.

목표를 달성하든 안하든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손실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업무환경은 수익성 저하를 가져온다. 준공무원 신분인 공사 직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사(수익사업 가능)가 아닌 공단(수익사업 불가)을 운영하는 이유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사의 수익사업 지속은 어려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