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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공기업 전환 당사자들의 입장은?민간위탁 업체 직원 찬성 VS 민간위탁 업체 대표 반대

양평군이 공공시설 공기업 전환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공기업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업체의 대표들과 직원들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평시민의소리」는 각 당사자의 입장을 지면에 공개하여 감춰진 속내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양평군이 공기업 전환을 추진하는 입장과 경제전문가 선대인(세금혁명당) 대표의 양평군 공기업 전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께 실어 독자들에게 그 판단을 맡긴다. <편집자 주>

   
▲ 이번 양평군 공기업 전환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른 환경사업소

공기업전환,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아

민간위탁 문제 심각…공기업이 공공서비스 맡아야

양평군이 추진 중인 공기업 전환에 대해 적극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양평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의 직원인 ㄱ씨는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을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ㄱ씨는 "지난 1998년도에 직영으로 운영되던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의 인원 감축과 민간위탁으로 하수처리 기술 개발 및 발전, 지역경제 발전 등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간위탁 전환 이후 초창기에는 이러한 목적들이 잘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원래의 목적은 희석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목표에 의해 원래의 취지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본래 공공시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전기 등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 부분이지 이것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공기업 전환을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고 밝혔다.

 ㄱ씨가 공기업 전환을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민간위탁업체들은 위로는 사장부터 상무, 이사, 부장 등이 존재하고 그 밑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시민들의 세금인 민간위탁 비용에는 사장과 이사급 인사들에 대한 급여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회사는 그 비용을 관리자들의 임금과 회사 운용 자금으로 잘못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하수처리장에서 근무를 하는 인원들은 그 분야의 상당한 기술자들이고, 최소 3년 정도는 되어야 그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일"이라며 "한데 이 기술자들의 월급은 10년차 근무자가 연봉 3000만원이 안될 만큼 박봉이고, 위탁비용에는 근무자들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직원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는 정말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많은 인력들이 2~3년을 못 버티고 그만 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또 그는 원활하지 못한 민원처리를 세번째 찬성의 이유로 들었다. 일을 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위탁업체들은 소요되는 비용 문제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회사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민원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한다.

   
▲ 지난 3월말 열린 공기업 전환 중간보고회에서 김선교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ㄱ씨는 "정말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처하고 싶지만,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 주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수질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민간위탁으로 기술적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수준으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오염총량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며 "현재 법적 기준치만 가까스로 넘기고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그 기준치에도 못미쳐서 몇개 시설은 벌금을 물린 일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시간으로 오염을 감시하는 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하에서는 수질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위해서도 공기업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사실 하수처리장의 공기업 전환에 대해서는 몇년전 부터 계속 말들이 있어 왔고,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계속 공론화되면서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이들과 동종업계에서도 심각성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공공시설의 공공성회손, 위탁비용의 비효율성, 대 민원처리능력부재, 지역인재누수현상초래 등 앞으로 양평의 발전 및 지역민 서비스개선을 위하여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번에 공기업전환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끝맺었다.

   
▲ 양평군 공공시설 공기업 전환시 그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인 양평지방공사

이번 용역 보고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2007・2008년 보고서와 정반대인 2012년 보고서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시행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와 각종 자료를 들고 기자를 만난 민간위탁 업체의 ㄴ대표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ㄴ대표는 "한마디로 이번 용역 보고서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 지난 용역보고서는 모두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이 공기업이나 군에서 직영하는 방식보다 훨씬 이득이 많다고 나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바뀌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들은 전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왜 양평군은 이에 역행하려 하는가?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군에서 공기업 전환을 추진하며 내세운 관리운영비 절감과 주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 사업이라 일반적인 서비스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민서비스 질 향상과는 관련이 없으며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ㄴ대표는 "환경기초시설은 단순한 주민서비스 산업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와 설계시공능력, 실험분석능력 등을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형의 사업"이라며 "관련 면허와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관료적 성향의 공기업이 운영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르고, 주민 서비스 제공이나 수익증대와는 거리가 먼 비수익적 사회간접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하수처리장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면 책임감 결여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그러한 사고 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수입원도 대부분 업무위탁에 따른 대행 수탁금이라는 점에서 기업성이 거의 없는 비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전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설립을 위한 전제조건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듯이 비수익 사업인 환경기초시설은 공기업 전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ㄴ대표는 "이러한 시설은 전문적 운영관리로 운영인력 및 비용절감을 해야 하고 진보적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업체를 통한 시설의 개엸보수도 용이해지는 것"이라며 "수도권 2200만의 상수원인 한강 수계에 향토기업으로 물 처리 전문업체가 꼭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역행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군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기업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서두를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며 "현행대로 민간 위탁한 시설은 일단 유지한 채 군에서 직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을 공기업으로 전환한 뒤에 2~3년간 공기업운영 실적과 민간위탁운영 실적을 비교엸평가하여 최종 방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일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비단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번 공기업 전환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종합운동장의 골재채취 사업도 전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기업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해나갈지 걱정"이라며 "용역보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의견도 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일반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밀실회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지지를 받겠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양평군의 공기업 전환 뚜렷한 이유 없어

최종용역 보고서 부실 및 내용 부풀려져

   
▲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
경제전문가이자 인기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꼽사리다'에 출연중인 세금혁명당 선대인(41·강상면 화양리) 대표는 이번 양평군 공기업전환에 대해 그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이번에 발표된 최종용역 보고서에는 결과만 도출되어 있고 그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뭐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면서도 "주민여론에서도현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70%에 달하고 공기업 전환을 꼭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에서 공기업 전환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인 대표는 지자체 공기업들의 문제를 비판해 온 대표적 인물로 현재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자 풀뿌리 시민모인인 세금혁명당을 조직해 '조세의 형평성 확보, 재정의 탈토건화'를 주요 활동목표로 삼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는 그동안 지방공기업들의 무리한 개발사업을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의 하나를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자동차가 안 다니는 도로, 시민들이 사용도 못하는 종합운동장, 이용객이 없는 지방공항, 시민들 빚으로 지어진 초호화 청사들이 전국 각지에 넘쳐나는 것은 '망국적인 개발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불요불급한 개발사업들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탕진되다 보니 시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선 대표는 "양평군의 이번 공기업 전환은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개발사업과는 다르다"며 죸공공시설을 공기업에서 운영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는 견해다.

그는 "다만, 현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기업으로 전환하면 능사라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공기업 전환 대상 사업들의 성격이 다 다르므로 한꺼번에 공기업 전환 검토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심각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는데, 양평군은 공기업 전환이라는 정답에 꿰맞춰 일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선 대표는 "최종보고서에는 공기업 전환 후 5년간 생산유발휴과 15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23억원, 취업유발효과 1771명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원래 하던 일을 공기업이 맡는 것일 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인가. 공사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치를 부풀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지난 4월 24일 열린 양평군 공공시설 공기업 전환 주민공청회에서 윤찬모 자치행정팀장이 공기업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용역보고서로 본 양평군의 입장

 양평군은 공기업 전환에 대해 더 이상의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옴으로써 군의 구체적인 입장은 지면에 싣지 못했다.

 공기업 전환 최종용역보고서의 내용으로 군의 입장을 대신한다.

 양평군은 이번 공기업 전환의 이유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을 들고 있다. 이는 갈수록 다양화, 고급화 되고 있는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전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공기업법 제2조 제2항의 '민간인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들고 있다.

 이번 공기업 전환 대상사업은 모두 27개 사업이고 이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환경사업소를 비롯한 18개 사업이다.

 그 방식은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지방공사에서 업무대행을 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최종보고서에는 공기업 전환 대상 18개 사업이 모두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인력은 현행 238명에서 227명으로 11명의 감축효과를 볼 수 있고 공사이전 손익은 향후 5년간 656억8239만원이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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