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달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건 심의를 비롯해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협의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부회장), 정동균 양평군수(부회장), 박승원 광명시장(사무처장), 임병택 시흥시장(대변인) 등 20명의 시장‧군수와 8명의 부시장‧부군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국회사정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고 당부했다.

정동균 군수는 “9월부터 추진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군 부담률을 낮추도록 건의한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해지려면 현실적인 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9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 △통‧이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현실화 △복권기금지원 양성화 복지시설 근저당 해지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지원 △학원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비 지원 △농민수당 국가지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관련 규제완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구로 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대응 공동노력 △한강~평택호 자전거도로(Green Way) 구축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시 지역형평성 고려 △2019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14건의 시‧군 안건이 논의됐고, △자치분권 해외연수 추진 △시장‧군수 학습모임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응 방안 등 협의회 제안 3건을 포함해 1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학원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시설비 지원’ 안건의 경우, 추후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취지에 맞게 ‘어린이 통학용’으로 출고하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가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기타 16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건 심의 이후에는 경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현안들이 차례로 보고됐다.

경기도 소관부서 실‧국장들이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생활SOC 관련 광역 TF 구성, 도시계획 플래너 참여 △도 사무의 시‧군 이양 추진 △도 공공시설 관리권 시‧군 이양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경기도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제도 개선 추진 등 모두 6건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