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구하지 않고, 군청 단독 결정해
경기도, 7월 중 심의… “충분히 변경 가능”

양평군이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997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을 상정했다. 하지만 군은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공개적인 주민의견수렴을 일체 하지 않았다. 정동균 민선7기의 소통정책이 일선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 1일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5개 사업을 공개했다. ▲양평 종합 체육센터 건립사업 ▲세대공감 G센터 조성사업 ▲구둔 아트스테이션 ▲곤충박물관 이전 ▲양평문화예술 상상 플랫폼 등으로 총 예산 997억원(도비 847억4500만원, 군비 149억5500만원) 규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운동장 부지에 새로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현 보건소 옆 물맑은양평체육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세대공감 G센터 조성사업은 일명 ‘청년청 조성사업’으로, 양평시장 내 농협 건물 일원을 매입해 종합적인 청년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둔 아트스테이션은 구둔역 일원을 관광자원화로 조성하기 위해 그 일대를 매입하는 것이고, 곤충박물관 이전도 사업 내용에 담았다.

양평문화예술 상상 플랫폼은 군내 유휴 휴게소를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사업이다.

양평군은 지난 2월부터 각 부서별로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10개 사업을 선정해 군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일반 주민의 의견수렴은 전혀 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도 동북부지역 6개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5년간 412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로 생활SOC사업으로 미래발전 가능성이 큰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사업인 것이다.

그 사업 취지에 따르자면 주민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현재 양평군민들이 어떤 생활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지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공무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경기도에 제안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차후 필요하다면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4월까지 계획서를 달라고 했고, 사업 결정은 7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할 예정”이라며 “7월까지는 사업의 변경, 신규사업 신청 등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사업의 최종결정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남았다는 의미다.

한 주민은 “군은 오는 10일 군민과 소통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는데 이런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상시적으로 되길 바란다”며 “각 부서 공직자들은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모르는데, 이런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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