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환경부의 하향식 정책 수립 반대한다”특수협 ‘한강수계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 김인구, 이광우)는 지난달 30일 이천시 미란다 호텔에서 ‘한강수계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엄태준 이천시장,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광주시 방세환 부의장과 기초의원 등과 환경부, 한강청,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올해 6월부터 시행령이 시행되지만, 현재 환경부의 구체적인 통합물관리 세부방안이 안개 속에 있는 점과 한강수계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합리적인 유역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물 환경정책과의 ‘유역 물관리 추진현황과 정책 방향’, 경기대 공동수 교수의 팔당호 물관리 정책 방향 마지막으로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의 한강수계법 재검토 방향이라는 3개 주제 발제가 있었으며,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은 기존에 부처별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계획을 환경부로 이관했으나 실질적인 통합물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내의 부서별 업무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강수계법이 타법과의 통합이 우선돼야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10% 수준의 상류 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증대, 한강수계법의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제기는 엄태준 이천시장의 환영사에서부터 시작됐다. 엄 시장은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우리가 받는 중복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상류 지역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도 수자원공사는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서도 통합물관리 제도 시행에 맞서 환경부의 세부계획이 없거나, 또는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높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데 이어 청중에서도 환경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나왔다.

한 청중은 ”환경부가 유역관리를 위해 제시한 방법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상향식 방안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설정하고, 국민에게 내보내는 하향식”이라며 한강수계 주민들의 환경부를 향한 불신을 표출했다.

특수협 우석훈 정책국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강수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영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