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규모의 정부․경기도 사업의 예산 분담을 놓고 도와 시․군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도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시․군이 더 많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군은 과도한 예산 투입에 따른 예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열고 도-시․군 매칭사업 예산 비율 조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수원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702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223억 원) 등 8개 매칭사업의 도-시․군비 매칭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들 사업에 투입될 도비와 시․군비는 총 1028억원 규모로, 대부분 도비 3대 시․군 7의 비율로 책정됐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들 사업이 시․군 주도 사업이 아님에도 과도한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예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준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군수협은 이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가 6대 4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도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비율 조정에 난색을 보였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사업 등의 도 부담률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것에 비해 이번 사안들은 시․군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기초지자체는 재정 압박을 겪게 될 것”이라며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가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재정 분담 비율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사업들의 매칭 비율은 다음 달 추경 반영 등을 고려해 이달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