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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비 분담 비율 내려라”시장군수協 “과도한 할당… 예산권 침해” 반발
道, 재정부담 과다, 매칭비율 ‘3대7’ 입장 고수

1000억 규모의 정부․경기도 사업의 예산 분담을 놓고 도와 시․군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도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시․군이 더 많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군은 과도한 예산 투입에 따른 예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지난 24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도-시ㆍ군 재정발전협의회’ 모습.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열고 도-시․군 매칭사업 예산 비율 조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수원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702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223억 원) 등 8개 매칭사업의 도-시․군비 매칭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들 사업에 투입될 도비와 시․군비는 총 1028억원 규모로, 대부분 도비 3대 시․군 7의 비율로 책정됐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들 사업이 시․군 주도 사업이 아님에도 과도한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예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준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군수협은 이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가 6대 4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도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비율 조정에 난색을 보였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사업 등의 도 부담률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것에 비해 이번 사안들은 시․군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기초지자체는 재정 압박을 겪게 될 것”이라며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가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재정 분담 비율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사업들의 매칭 비율은 다음 달 추경 반영 등을 고려해 이달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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