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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양평 ‘사느냐 죽느냐’를 좌우할 수도
곽상준 우리지역연구소 이사장

드.디.어. 올해 4월이면 고대하던 지역화폐가 출시된다. 지역화폐를 고대했던 것은 그만큼 양평경제에 매우 절박한 경제 폼 팩터( form factor)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체 산업 기반이 크지 않은 양평 입장에서는 지역에 들어오는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는지가 경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

실상, 정확한 통계치가 없으나 양평 예산으로 1년에 배정된 7000억원이 양평 지역에서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는 가에는 의문이 많다. 최근 몇 년간의 양평지역경제성장률인 GRDP를 확인해 보면 양평 1년치 예산의 회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지역 전체 예산대비 너무나 낮은 수준의 GRDP 수치를 보이고 있다(2016년 기준 1인당 GRDP는 경기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를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 양평에 들어온 예산과 돈이 양평에서 돌기보다는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잠기거나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 규모를 늘릴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한국의 예산이 양평만을 위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에서 최대한 그 자금들이 순환하게 하는 것이 양평 경제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평에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지역화폐는 양평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물론 필자가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이 제도를 양평이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양평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양평 경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최선의 방책 중 하나는 양평에 들어오는 예산과 돈을 양평 내에서 최대한 주고받으면서 사용되게 하는 것이다. 양평 내에서의 자금의 승수를 높여 주는 것, 외부 유출이 아니라 자체 지역 경제 내에서 돌고 돌게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화폐는 이 지점에서,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부적으로 자금 순환을 만들어주는 좋은 촉매가 될 것이다.

문제는 입안하는 정책 당국의 적극성과 경제적 아이디어 창출이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어진 일을 하려고만 할 터이니, 행정 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묘안을 민의 아이디어와 관의 행정력을 결합해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한다’는 개념이라면, 성공 가능성이 너무도 떨어진다. 일단 군수를 비롯한 행정 헤드쿼터(headquarter)가 이 사업이 얼마나 절실한지 깊이 있게 이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지역에서 하는 활동, 축제, 복지 자금 지급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상인들 모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의 확실성을 군에서 보증하고, 단지 한번만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빨리 정립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지역화폐에 채용하는 방법이 이미 작년부터 조폐공사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져 있다. 특별히,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역화폐를 통해 재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해 보는 바이다.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작은 불꽃으로 왔다 가겠지만, 능동적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양평 경제의 수준과 질을 한층 격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준비를 행정 당국에 부탁하는 바이다. 지역화폐에 목숨을 건 공무원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양평시민의소리  webmaster@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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