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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춘, 선거운동원에 일당 15만~20만원 사전 제시변호인 “법적 기준 모르고 있었다” 주장

양재춘 양평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면서 법정 일당 7만원을 넘어선 15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판사)는 지난 7일 6․13 지방선거 당시 정동균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양 국장 등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의 주요 내용은 양 국장이 신청한 증인을 통해 당시 양 국장이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정 일당을 넘어선 금액을 제시했는지와 실제로 이 금액을 지급했는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검찰 측은 지난해 5월 선거운동원 사이의 단체 SNS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대화 내용에는 ‘양 국장이 15~2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측은 증인들이 선거 이후 법정 인건비 이외의 돈을 받은 사실을 들어 유죄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국장 변호인은 “당시 피고는 법정비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인건비를 산정해 운동원을 모집했으며, 지인인 운동원에게 수고비를 더 준 것”이라며 맞섰다.

문제는 양 국장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선거본부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다. 만약, 캠프에서 추가로 지급했다면 혐의가 캠프 핵심인사에게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3차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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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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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사람 2019-03-12 22:08:28

    진신은 하나입니다. 그때까지 지켜보고 있으시죠...결과 나오면 댓글 답시다. 그리고 양평군체육회 제발 부탁인데....공공체육시설물을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삭제

    • 양평 2019-03-12 16:38:32

      좋은기사인데 댓글이 아쉽네요,, 인신공격성 발언 보기 않좋네요~~ㅠㅠ   삭제

      • 선거법위반 2019-03-08 17:39:55

        정 군수는 지방선거 후보 당시 7억5,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작년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19억700만원이라고 신고해 선거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된 정 군수에 대해 “재산 신고가 잘못된 것은 맞는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했는데 양국장도 법정비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인건비를 산정해 운동원을 모집했으며, 지인인 운동원에게 수고비를 더 준 것이라고 얘기하네 ㅋ 운동원들
        다불러 조사해라   삭제

        • 안타깝다 2019-03-08 13:20:17

          양재춘, 깜냥도 안되는데 버티지 말고 빨리 그만두셔. 체육관계자들도 다 싫대 .   삭제

          • 양평사람 2019-03-08 12:48:30

            정동균 군수 캠프에서는 법적기준을 아시는분이 하나도 없었나 봅니다 ㅎㅎ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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