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관계자 및 군의원만 참석…최종보고서도 비공개

지난 5월 24일 공공시설 지방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공기업전환 우선순위현황과 전환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거론되어 용역보고회가 아닌 공기업 전환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토론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 공기업 전환은 기존의 양평지방공사로 통합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용역의 최종보고 자리로 김선교 군수를 비롯한 군청관계자들과 군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최종보고서에는 기존에 발표된 보고서 내용에 더해 전환사업 우선순위현황과 전환시 구체적인 인력 감축 현황, 대상사업별 수지분석과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로의 공기업 전환시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본지가 극비리에 입수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환사업 우선순위는 모두 4단계로 나눠졌으며 최우선순위인 S그룹에는 환경사업소,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무왕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용문산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다.

공기업 전환시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현행 238명에서 전환시 227명으로 11명의 인력감축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 인원중 기간제 근로자가 72명, 환경직 59명, 나머지는 3급에서 7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 보고서에는 공기업 전환에 따른 양평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규모는 6억2000만원으로 연간사업비 562억2024만원, 자본금 66억2000만원, 자본금 비율 11.78%로 보고되었다. 기업의 건전성을 표시하는 자본금의 비율은 경기도지역 지방공사 비율의 평균수치 61.6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자치행정팀 윤찬모 팀장은 “최종보고회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군에서 뭘 숨기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번 보고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일반에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공기업 전환 절차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안을 결정해 경기도와의 실무협의를 거치고 이후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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