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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명확한데, 어느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나

‘2040년 양평군의 인구는 5만6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여년 후에 현재 인구가 반 토막 난다는 얘기다. 단, 인구이동(전입, 전출)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가임기여성수와 10년간 출생아수 현황을 고려했을 때의 미래다.

양평은 인근 시군과 비교해 인구유입 폭이 월등하게 크니 괜찮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엔 현실이 그리 밝지 못하다. 지난해 순이동인구(전입-전출)수는 1396명으로 전년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인구유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더구나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상황이 이미 시작됐고, 고령자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에 비춰볼 때 인구감소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군은 젊은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다각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한 ‘골든타임’ 시점이라고 <2018 인구분석자료> 보고서에서 진단했다.

최근 몇 년간 양평군의 인구이동을 촉발했던 요인은 수도권의 주택난이다. 경기도가 제공한 빅데이터에 따르면 흔히들 얘기하는 자연환경은 양평 전입사유의 6.8%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입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택(36.5%)’ 때문인데, 전출이유 또한 ‘주택(31.5%)’이 가장 큰 이유다. 하남시, 남양주시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가 지속되고, 주택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면 젊은인구 유입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새로울 게 없는 얘기이다. 문제는 그래서 어쩔 거냐는 거다. 젊은인구를 유입하려면 일자리대책이 필요한데, 노력한다고 당장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게 일자리다. 낮은 출산율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버거운 난제다. 결국은 양평을 떠나는 전출자들이 사유로 밝힌 주거환경(3.72%) 개선과 ‘기타(6.21%)’ 부분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당장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노력이다.

즉 젊은층이 양평에서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여주는 일이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에 애정을 갖고, 내 아이에게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을 고민하고 내놓아야할 공무원들의 인식은 아직도 현실을 쫓아가지 못 하고 있다.

<2018 인구분석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군의 각 부서가 젊은인구 유입정책이라고 분류한 것은 모두 40건이다. 일자리창출정책(일자리경제과)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교통과/건축과/건설과) 6건, 직업농민 프로젝트(농업기술센터) 7건, 교육 및 초‧중‧고생 문화여건 조성(평생교육과) 7건, 마을공동체 형성(공동체구축과/소통협력담당관) 2건, 자연친화 양평홍보 마케팅(공동체구축과/소통협력담당관) 2건 등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 관련 정책인데, 기존 사업을 인구정책으로 포장한 게 대부분이다. 교통정책도 소외지역‧교통약자 사업을 젊은인구 유입정책이었다고 분류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

양평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후(後)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소위 ‘텃세’다. 선(先)주민과 화합하기도 힘들고, 주민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리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동체구축과가 내놓아야하는 정책이 많다. 그런데 공동체구축과는 행정리 단위로 한정한 지역만들기사업에 올해도 올인하는 분위기다. 지금의 마을공동체사업에 젊은층이 관심을 갖고 끼어들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2017년 군에 인구정책단이 꾸려졌지만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입안해 일을 추진하는 것은 군의 각 부서일 수밖에 없다. 각 부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양평의 미래는 없다.

교통약자가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읍면 순환버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교육문화프로그램, 마을에서 받는 공공산후조리서비스를 고민해야 한다. 체육시설만 만들지 말고 유모차 끌고 갈 수 있는 근거리에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설문조사 때마다 이런 요구들이 쏟아지는데, 어느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가? 올해는 진짜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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