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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 인터뷰- 정당 지역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양평의 현안’

본지는 설 명절을 맞아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과 양평의 현안에 대한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통주제 3가지는 서면인터뷰로 진행했고, 개별주제는 본지가 제시한 16개 주제 중 위원장들이 선택한 3가지에 대해 지난 18~28일 대면인터뷰로 진행했다.

●개별질문

- 민주당 정권이 전국적인 대세다. 양평 또한 민선7기 민주당 정권이다.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평가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해 본다면?

- 양평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면 인재는 많지만 이를 지역과 연계하는 네트워크와 소프트, 하드웨어는 부족하다. 양평이 지향해야할 문화예술정책 방향은?

- 종합운동장,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 양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 전통시장 외에 지역상권 및 자영업자 활성화 방안은?

- 사격장 이전방안과 이전 후 사격장 부지 활용 방안은?

- 양평공사 정상화 및 경영 전략은?

- 양평 관광 전략 목표는?

- 동부와 강남(강상․강하)의 발전 목표는?

- 군부대 이전 후 지역경제침체 우려에 대한 대안과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은?

- 양평에 걸맞은 지역공동체 정책은?

- 양평에 필요한 일자리 정책은?

- 지역 정당정치 나아갈 방향은?

- 양평읍, 용문, 양수리 등의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 정책은?

- 주민들의 군정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 활성화 정책은?

- 기타 위원장이 말하고자 하는 양평의 미래에 대한 제언

 

5선 의원 역할은 ‘패권‧패거리 정치’ 개혁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개별질문>

사격장 이전 방안은… 양평 종합사격장 이전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약으로 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왔다. 지난해 국방부의 사격장 이전 연구용역 결과 세미나에서 이전 후보지 3곳이 나왔고, 양평이 이전비용을 대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양평에서 이전 부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국방부가 최적의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이전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해결 가능하다. 부지 활용을 원하는 기업체에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하면 된다.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몇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젊은이들과 ‘리더십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5선, 정치를 30년 했다. 처음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정치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패거리․패권정치가 한국 정치판을 주도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나도 패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

젊은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치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 양평과 여주지역의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학교’를 열었다. 지난해 12명이 졸업했고, 올해 2기 과정을 시작했다.

강사진은 국내 최고 수준의 각 분야 전문가로 윤정구 이화여대 교수, 정진홍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참여했고, 2기에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윤석만 중앙일보 기자 등이 함께 한다.

수업은 조별로 과제를 주고 이를 연구해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이다. 1기에서는 농산물종합판매 및 체험농장과 식당 등을 결합한 ‘팜파크’ 등이 결과물로 나왔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색도 없다. 더 많은 지역 젊은이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

5선 국회의원의 역할과 목표는… 그간 주어진 일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근본적으로 올바른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패권․패거리 정치가 없는 제대로 된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면, 그런 자리에 도전도 마다하지 않겠다. 블록체인 정당, 청년 정치학교, 리더십학교 등에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자유한국당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보수가 분열되면 어렵다고 통합하자고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바뀌라며 버티고 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군부대 이전부지에 연구단지 조성해야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개별질문>

정동균 민선7기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해 본다면… 이제부터는 민주당 정권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 밀실행정, 자기 권력을 위해 이권 나눠주며 사람을 줄 세우거나 공직을 사조직화해서는 안 된다. 군정과 공직의 개혁을 통해 행정영역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키워나가야 한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군정 개혁을 이끌어가야 한다.

둘째, 시민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를 안착시켜야 한다. 군정이 협치의 기반을 확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다행히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이 이뤄지고 있는데, 무늬만 협치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보다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난개발을 막고 우리가 가진 산과 들, 강과 마을,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미래 전략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도지사가 펼치고 있는 정책과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 양평군 간에 정책 방향에 대한 공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군부대 이전 후 지역경제침체 우려에 대한 대안과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은… 군부대가 빠져 나간 자리를 다시 사람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가장 먼저 다양한 분야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인력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연구단지와 주거 및 생활 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농업, 제조업, 4차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여러 분야의 R&D 종사자들이 양평으로 대거 이주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R&D의 성과가 곧 양평에서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과 일자리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유사한 맥락에서 문화산업단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영화 스튜디오를 비롯해 촬영장, 방송영화학교가 양평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R&D 종사자든 미디어산업 종사자든 일과 가정, 생활이 연결될 수 있는 복합단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지역 정당정치 나아갈 방향은?… 능력 있고 준비된 정당. 이것이 지역위원장으로서 제일 먼저 추구하는 일이다.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늘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활동해왔던 사람들에게 제도적인 정치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지금은 유권자 더 나아가 군민들이 모두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매우 지혜로운 판단을 내린다. 정치인들은 이런 군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항상 준비된 사람이 돼야 한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모아내고 제도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형 SOC, 선택과 집중으로 해결

김선교 자유한국당 여주양평당협위원장

<개별질문>

양평 SOC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평의 가장 중요한 SOC 사업은 양평-서울 고속도로 건설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결코 쉽지 않다. 정병국 의원과 정동균 군수는 마치 이 사업이 다 된 것처럼 말하지만 2023년 이전까지 착공은 절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이유는 최근 하남과 남양주시에 신도시개발 사업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는 이 두 도시의 개발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 양평-서울 고속도로는 뒤로 밀리는 것이다. 행정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지난 군수시절 끊임없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2017년 국가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하지만 결국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타 심의과정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국회의원과 군수가 모든 것을 걸고 올인 해야만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가지 사안에 총력을 기울여 해결한 뒤 또 다른 사업에 집중해야하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온갖 사업을 벌려놓기만 하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사격장 이전,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은… 종합사격장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전이 아닌 폐쇄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올해 국방부가 이전 부지를 내놓겠다고는 하지만 그곳이 양평군 내든 외지든 누가 이를 수용할 것인가?

또한 막대한 이전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군부대 이전 대상 중 용문면 방공대대는 아파트 단지 조성을 비롯해 다양한 부지활용이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옥천면 여단부지는 이미 인근에 주택이 많아 아파트 조성에는 무리가 있다. 주민들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 부지 활용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방안은… 군수 시설 양동면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했지만 결국 수도권정비계획에 묶여 어려웠다. 인근한 원주시의 문막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기업체가 입주하는 반면 양동은 각종 규제를 받는다.

해답은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양동을 제외해야 한다. 앞서 말했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회의원과 군수가 모든 것을 걸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과거 오빈역사를 지을 때 욕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인근에 주택이 많이 생기고 발전하고 있다.

종합운동장 또한 그렇다. 볼링장이 수익을 내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롯데마트가 이곳으로 왔다면 수익성이 크게 늘었을 텐데 아쉽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 됐든 하나하나 다부지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유상진 양평정의당지역위원장

<개별질문>

양평이 지향해야할 문화예술정책 방향은… 결국은 이권이다. 양평의 문화예술분야는 관에 종속된 이권을 가진 특정단체에 한정돼 다양한 참여의 길이 막혀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문화예술분야는 다양한 단체로 구성된 민간이 중심이 되고, 관은 공정하고 차별 없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더불어 문화예술분야의 핵심은 사람이다. 건물보다는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합당한 인건비 등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생업 보장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을 적극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정책방향이다.

더불어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예술 대학(캠퍼스) 유치에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도시 재생적 관점에서 예술인들의 적극적 결합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전통시장 외에 지역상권 및 자영업자 활성화 방안은… 우선 지역화폐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 경기도가 적극 나서고 있어 분위기도 좋다. 농협과 제휴를 통해 지역화폐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선 군과 군 산하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상여금을 지역화폐로 제공하고, 군이 추진하는 기본소득 혹은 수당을 지역화폐로 제공해 지역 내 화폐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특히 지역 축제에 입장료 개념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하게 해 관광객들이 구입한 지역화폐를 지역에서 다 쓰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평만의 수수료제로 지불 시스템을 개발해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상인회마다 전담 세무사를 둘 수 있도록 지원해 상인들이 세금의 신고 납부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지역 정당정치가 나아갈 방향은…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것은 정당이념을 떠나서 당내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

관료화된 정당 시스템에 따라 중앙당에 집중된 지역위원장 인선과 공천에만 목을 매달고 막상 당원들에게는 그다지 결정권한이 없다. 양평지역 정당 중에 지역위원장을 지역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당원들이 정한다.

정의당 지역위원회는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눈치를 보지 않는다. 우리 지역 당원이 지역위원회의 주인이고, 당원과 함께 우리 지역 현안에 집중한다. 정의당이 이뤄낸 당내 민주화는 가장 큰 자랑거리이다. 거대 양당도 당내 민주화가 실현돼야 지방정부시대에 걸맞은 지역 정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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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대방 2019-02-05 16:49:54

    야당은 사격장 이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에 사격장이 읍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이나 문화, R&D가 활성화 될수 있을까요? 고속도로가 있으면 뭐하나요 양평에 상주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양평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요?양평은 물맑고 공기좋은 살기좋은 곳이라 하지만 매일 천지를 진동하는 포 소리를 들으면서 겁이나서 관광객이나 연구원들이 양평에 와서 즐기면서 살수있을까요?
    양평은 여당에서 얘기한 관광과 문화,R&D가 답이오니 빨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사격장 이전이나 폐쇄가 급선무 입니다   삭제

    • 정진억 2019-02-03 12:08:51

      양평 종합사격장을 이전하는데 양평이 이전비용을 대면 가능하다니요?
      사격장 만들때 양평사람들이 만들어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양평군이 투자해서 만들었나요?
      양평군이 왜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매향리 공군사격장 폐쇄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했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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