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덕․유상진 신인 패기… 정병국․김선교 정치 관록

2019년 기해년 1월이 훌쩍 지나갔다.

본지는 지난 2017년 지역 원로 정치인인 민병채 전 군수, 서상섭 전 국회의원과 양평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대담을 진행한데 이어, 올해 설날에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 4개 정당 위원장들과 대담을 진행했다.

지속되는 경제침체,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서 잠시라도 한 눈을 팔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양평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국정을 운영할 차기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양평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을까?

이번 대담은 개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다. 질문은 양평의 경제, 인구소멸, 지방자치 등 3가지 공통주제와 10여 개의 개별질문을 마련해 위원장이 직접 질문을 선택토록 했다.

3가지 공통질문에 대해 4개 정당 위원장들은 현실 진단은 비슷하면서도 그 해법에서 각자 개성 있는 답변을 내놨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정병국 의원은 “규제해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규제와 무관한 콘텐츠산업 유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선교 위원장은 “양동면 규제 해소로 산업단지 유치와 지역 이점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주장했다. 정치신인인 백종덕 위원장은 “양평의 장점을 살린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고 했고, 유상진 위원장은 “기존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김의 보수당 정치인이 개발과 기업유치에 힘을 실었다면 백-유 진보성향 정치인은 양평의 자연환경을 살리고 내수활성화와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구문제에 대한 답변에서는 정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는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신혼부부 장기주택 임대와 엔터리지 시스템 도입으로 교육비용 절감으로 출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한 반면 타 위원장들은 양평에 필요한 정책을 내놨다. 백 위원장 “면과 리 등 지역의 자치 능력 배양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위원장도 “면단위 행정참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위원장은 “지방자치에 선행해 최근 문제로 대두된 주민간 갈등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질문에서는 유 위원장을 제외한 3인이 사격장과 군부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격장 이전은 불가능하다. 폐쇄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정 의원은 “국방부가 먼저 이전 최적지를 선정해 발표하면 후속 조치는 군이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백 위원장은 “이전부지에 대기업의 연구단지 유치로 일자리와 젊은 인구 유입 문제를 함께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유 위원장은 지역 정당정치에 대해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바탕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 육성, 지역현안 해결 모색” 등을 제시했다.

백 위원장은 민선7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군정과 공직의 개혁,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 안착”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양평-서울 고속도로에 대해 “신도시 개발로 늦춰질 것”이라고 진단했고, 정 의원은 5선 의원의 역할로 패권․패거리 정치 청산을 피력했다.

●공통질문

1. 양평의 경제상황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역내총생산(GRDP)이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양평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2. 지방분권시대이자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들어서고, 면단위 자치위원회가 면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선-후주민이 함께 주민자치를 실현해나갈 묘안은 없을까?

3. 양평은 청정도시이면서 서울, 수도권과의 교통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는 수도권 주민에게는 새로운 거주지가 된다는 의미다. 인구 17만을 목표로 하는 양평의 인구정책은 출산율 증가보다는 인구유입에 있다고 본다. 이를 가속화할 방안은? 그리고 인구유입에 따른 문제점은?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1. 양평의 경제상황을 단순히 지역총생산(GRDP)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거제시는 조선중공업으로 전국 최고의 GRDP를 기록하지만 그곳 주민의 삶의 질이 가장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양평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 초․재선 시절 수도권정비 규제 해결을 위해 법안도 냈지만 비수도권의 반대로 불가능했다. 규제를 풀어 기업체를 유치한다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여주시의 예를 보더라도 인구증가는 양평이 오히려 앞선다.

그렇다면 규제와 상관없는 콘텐츠 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군부대 이전부지에 벤처타운을 설립해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관광사업도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양평은 타 지자체에 비해 체험관광이 많이 발전해 있다. 양평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 콘텐츠를 보강해나가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2. 제왕적 대통령제도 하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결국 개헌이 필요하다. 공화제 도입이 아니면 참된 지방분권은 어렵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모든 국가시스템을 온라인화 했다. 이 나라에는 서류가 없다.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개개인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낸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의견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율하는 가다. 양평의 경우 원-이주민의 갈등이 많은데 이를 잘 해결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단월의 수미마을, 서종면, 용문면 등의 경우 외지인이 중심이 된 교육문화가 마을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과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연구 중이다.

3. 인구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다. 젊은 세대가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한 아이를 대학까지 교육시키는데 3억900만원이 든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주택과 양육에서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아주 저렴하게 줘야 한다.

교육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전부터 엔터리지(enterllege)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엔터프라이즈(enterprise)와 칼리지(college)의 합성어로 ‘산학협력’을 넘어 ‘산학일체’의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업이 업무역량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수 등을 대학에 위탁해 자신에게 맞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것이다.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학생들은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이룰 수 있다. 또 교육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도 사라진다.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1. 양평의 지역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없는 것 같다. 양평의 실태와 현안들을 조사 분석하는 싱크탱크라도 하나 있어서 경제상황과 같은 핵심 주제들을 연구하고 이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들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양평이 가진 장점의 극대화, 다른 한편으로는 실현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두 개의 큰 원칙에 입각해 공격적인 일자리 창출 작업을 해야 한다. 양평이 아니면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관광과 레저산업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또 물과 산,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문화예술콘텐츠 및 교육과 연결된 시장을 형성시켜야 한다. 문화예술 및 교육 관련 기업이나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문화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이 뒷받침된 친환경농업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양평의 미래 전략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2.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튼튼한 자치 토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기존의 행정력이나 의회 정치의 수준과 능력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이와 함께 풀뿌리 주민 자치 조직들도 단순한 아이디어의 제공자 역할을 넘어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또 다른 축이 돼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읍면 자치 조직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활동했던 과거의 틀을 벗어던져야 한다. 사익이나 일부 소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마을 전체, 읍면 전체, 군 전체의 공익성의 관점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행정과 정치 영역에 대한 견제와 비판, 주민 자치 사업권 확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양평군 인구가 17만명 선까지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양평으로 오는 길목에 있는 남양주와 하남에 거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여기에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또 제3기 신도시 건설도 들어간다.

그동안 양평으로 이주 오도록 한 요인들도 쇠퇴하고 있다.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오염도가 확산되고 있다. 무차별적인 부동산 개발로 신음하고 있고, 종합적인 도시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마을이 온갖 갈등과 분쟁으로 찢겨지고 있다.

고교 평준화가 돼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진학을 위해 다시 전출가거나 정신적, 물질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거의 없다. 이 상황들을 개선해야 한다.

김선교 자유한국당 여주양평당협위원장

1. 양평군의 지역총생산이 경기도 내 최하위를 기록 중인 것은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내 생산을 담당할 경제주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양평 먹거리 창출은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첫째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공간 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양동면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장기플랜의 구상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이점을 활용한 지역 부가가치 창출 전략이다. 이는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양평이 구축한 친환경농업특구 이미지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4차 산업혁명과 연관시켜 젊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허브센터를 구축해 경제주체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는 세계화와 병행하는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선거, 정책의 수립, 예산의 배정과 집행, 행정의 성과 등에 대한 주민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문화와 복지 위주가 아닌 행정 전반에 대한 참여다. 이를 위해 향후 마을 중심의 행정참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예산의 배정 및 성과에 대한 검토까지를 마을이 중심이 돼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룰 수 있다.

마을 내에선 선-후주민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운영체계가 정착되고 이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민 의견을 행정기관의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하는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 즉,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주민참여 시스템을 어떻게,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3. 인구 17만명 달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주민의 삶의 질이 어떤 수준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양평의 인구증가는 외부 인구유입에 따른 것인데, 문제는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고령화된 인구의 증가라는데 있다.

젊은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첫째는 지역 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둘째는 주거 공간의 확충, 셋째는 출산과 육아환경 및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결국 양평의 인구유입은 인구 증가가 목표가 아니라 인구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유상진 양평정의당지역위원장

1. 지금은 촛불 이후 시대이다. 촛불시대가 이뤄야 할 과업 3가지는 첫째는 불평등을 평등으로, 둘째는 불공정을 공정으로, 셋째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평화의 정착이다.

촛불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과업에 적극적이나 기존 촛불 이전 이권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양평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먹고사는 문제의 시발점은 지방정부가 평등, 공정, 평화의 시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개혁의지로 기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이다.

정부가 할 일은 지역경제가 공정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인식을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반이 확립돼야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가능하다. 지역화폐 도입, 농촌지역 거주 인센티브로서 기본소득 제공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더불어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벤처기업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기반 위에 지식기반 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지역 고유 자원 활용 방안의 혁신이 필요하다.

2. ‘선-후주민이 함께’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역 자치 활동에 당연히 선주민이든 후주민이든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이미 지역에 선주민보다 후주민의 인구수가 역전하는 추세이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주민 유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각자의 노하우가 있고 잘 어우러지면 높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 예방이다. 이를 위한 갈등조정자가 필요하다. 각 읍면별로 주민갈등 자율조정가들을 양성해 소소한 갈등들을 주민이 스스로 예방․해결하고 화해로 이끌어 낸다면 상호간의 신의에 기반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주민 참여를 높이려면 지역에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고, 또한 이들의 주민자치 활동도 보장해야 한다.

3. 인구유입에 따른 문제점은 결국은 난개발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든 단체장 후보들이 공동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난개발방지이고, 둘째가 교육예산 증액이었다. 그런데 현재 정동균 군수의 정책을 보면 난개발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고, 교육예산 또한 파격적이지 않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난개발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난개발에 대응하고 있다. 난개발을 막지 못하면 외지인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는 지역이 돼 새로운 인구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원주민들마저 외면하는 지역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난개발 방지와 더불어 교육의 질 향상, 의료 서비스 개선, 마을순환버스 신설 등 대중교통 향상에 적극 투자한다면 인구유입은 더욱 가속화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