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준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부지점장

최근 유시민 작가가 홍카콜라에 대한 반격 개념으로 유시민의 ‘알릴레오’라는 동영상을 제작해 큰 히트를 치고 있다. 그 코너 중에는 ‘고칠레오’라는 코너도 있는데, 이는 가짜 뉴스를 분석해서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바로 잡고자 하는 시도이다.

유시민 작가가 아니더라도, 최근 한국사회는 ‘가짜뉴스’로 크게 홍역을 치루고 있는 것 같다. 작은 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흐름을 뒤집는 왜곡이 가짜뉴스의 주를 이룬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가? 그리고 먹고 살기에 바쁜 작은 인터넷 언론 등에서와 소수의 편향적인 사람들만이 만든 내용일까?

최근 필자는 한 유명 경제신문에 나타난 1면 타이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노부부 30년 산 집, 세금으로 빼앗나”

이상의 타이틀 뒤로, “수입은 공무원연금뿐, 보유세 감당 못해”, “집 팔려면 양도세 폭탄… 이민 가고 싶다”, “집값 올랐지만 거래절벽으로 매매도 임대도 안 돼 분통” 등의 소제목을 달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 저런 타이틀을 유명한 경제신문에서 1면 톱으로 내걸었는지 궁금했다. 해당 집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올라 세금이 전년대비 많이 올랐다는 내용이 기사의 몸통이었다. 연간 종부세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밝힌 공시지가는 40억 6000만원.

그러니까, 과거에 큰 돈 주지 않고 산 연남동 단독주택이 최근 연남동 상권 형성과 함께 가격이 폭등했고, 그동안은 집값이 올랐음에도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실거래가 근처로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서 세금 때문에 원통하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필자는 신문이 건 1면 탑 타이틀이 진정 악마적 편집으로 여겨진다. 공시지가 40억짜리 집이라면 시가는 50억을 웃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50억이 넘는 가격의 집, 자그마치 수십억 시세차익이 생긴 집에 대한 세금이 전년대비 300만원 오른 것이 세금 폭탄이라서 집 뺏길 거 같고 못 살겠다는 그러한 논리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집주인은 세금 안올려 줄테니, 집값도 하나도 안 오르는 것을 원한다는 말인가? 과연 그럴까?

이런 내용을 1면 톱으로 경제신문이 다룬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적정(또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불온시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불온한 편집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결국 언론은 주택보유자를 기득권에 포섭함으로 정부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렇게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불온한 저널리즘의 폭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불온하게 보이는 부분은 사실을 정확히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기득권 편에 서서, 기득권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전체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입장이 그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싶다.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다. 남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마라.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다시금 들여다봐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에게 이용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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