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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경희(더민주당, 남양주2) 경기도의원은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으로 약 4800건 발생에 126명의 사망자와 71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제도 개선과 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우대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12조의2를 신설했다.

지난해 7월 부산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 10만원권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결과 5000명이 넘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 통계자료에서 부산시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전년대비 약 42%로 전국 평균(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고, 주민 및 관련 부서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3회 임시회(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성영숙 기자  sys@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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