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규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 대표, 변호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한국경제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위기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고 고집했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대로 간파하고 시행되었는가는 의문이다. 정부 경제부서 담당자들도 현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하다.

얼마 전에 개봉된 ‘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 한국 IMF 외환위기를 둘러싼 영화다. 흥행이 될까 싶을 정도로 영화화되기에는 무거운 주제였다. 걱정보다 지루하진 않았지만, 역시나 내용이 쉽지는 않았다.

특히 IMF를 맞이하게 된 원인보다는 당시의 정책노선의 대립각을 주요 동선으로 잡아 나감으로써, 마치 정책의 선택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이 부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당시 이미 부실덩어리였던 한국 경제는 지불유예 선언인 모라토리움(moratorium)의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IMF 구제금융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영화는 분명한 명제 하나는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뿌리 깊은 원인은 IMF 구제금융체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IMF 체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 재편과 외국자본의 유입,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을 전반적으로 몰락시키고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쫓아낸다. 몰락한 중소기업자들과 쫓겨난 근로자들이 갈 곳은 자영업 밖에 없었다. 현재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가 넘쳐나는 우리 경제체제의 특징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야 어찌되었건 초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도 여기에 기인한다. 정부관계자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소득주도의 성장이라는 진보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부터 의욕적으로 상향시켰지만 그것은 우리 경제시장의 광범한 중소상공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었다. 재벌 대기업이나 부가가치 높은 중소기업이라면 견뎌낼 정도일지 몰라도 우리 경제의 나약한 중소상공업자와 자영업자에겐 힘겨운 일임은 분명하다. 광범한 자영업 시장에서 끝없이 출혈경쟁을 해 온 자영업자들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상향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그 방법과 방향은 적절히 수정할 것임을 언급했다. 피고용자 중심의 소득 향상 정책에서부터 영세고용자, 즉 중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소득향상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방도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기업의 활력임도 언급했다. 또한 그 활력의 관건은 ‘혁신’에 있음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경제일정을 혁신 창업을 뜻하는 스타트업(start-up) 관련 공간에서 시작했다.

내가 아는 한, 그러한 인식은 옳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에 있다. 중소기업의 층이 두터우면 고용 시장이 넓어지고 안정화된다. 또한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고용을 꾸준히 늘릴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독일이나 일본이 그 대표적이 예이다. 일본은 최근 엔화 강세를 고부가가치로 이겨내고 있다. 경제의 체질과 허리가 튼튼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은 몰락해왔고, 제조업은 무조건적인 자동화와 비용절감, 가격인하 경쟁으로 부가가치를 오히려 낮춰 왔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노력해야 할 방향은 혁신적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과 중소기업의 창출이다.

그런데 왜 양평에서 총체적인 한국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양평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전통적 산업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서 양평에 혁신적인 산업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공예산업이다. 다음 호에서 자세히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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