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책정․중복․근거부족 등

양평군의회가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43건 20억9012만원을 삭감해 최종 예산규모는 6348억 4443만원으로 결정됐다.

군의회는 지난 7~14일 7일간 진행한 제2차~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과가 14건 6억5575만원이 삭감돼 최다․최대 삭감된 부서가 됐다. 관광진흥과가 7건 4억6638만원 삭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 삭감 항목은 관광진흥과의 농촌체험마을 제조설비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상정했는데 사업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서울사무소 운영비 등 과다 책정, 별별아트마켓 운영비 인상 등 근거부족, 양평역사스토리 재연식 등 중복사업,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트랙터 구입 등 현재 불필요, 양평관광바이럴마케팅 등 사업 불투명 등과 부서장의 답변이 부실한 경우 등이었다.

의회의 본예산 삭감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각 의원별로 삭감할 내용을 제출한 뒤 전체 회의에서 1차 삭감내용을 정리한다. 이후 집행부 의견을 다시 들은 뒤 최종 결정한다.

예결위 위원장을 맡았던 송요찬 부의장은 “민선7기 들어 공약사업과 연구용역 예산이 많았다. 부서장들이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부실한 답변이 많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심의였다고 생각한다”며 “의원간 이견은 있었으나 큰 언쟁없이 서로 충분히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단 한건의 표결없이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하는 삭감회의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완전공개는 무리가 있다. 개별 의원의 삭감의견이 공개되면 해당 부서와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원들 전체가 합의하면 공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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