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지자체가 농민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겠다는 신호이다. 농민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 지난 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 및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와 양평군이 주관하고 농민단체가 공동주최했다. 1부 농민기본소득 강연, 2부 토론회, 3부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된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동균 군수,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장, 이정우 군의회 의장, 송요찬 부의장, 윤순옥 군의원, 농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정기석 소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들이 국가기간산업을 책임지며 가지는 당당한 권리에 대한 보상이며, 농부들만을 위한 농정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의 패널로는 김규식 경기도 정책기획관, 한석우 경기친농연 사무처장, 백승배 양평친농연회장, 서규섭 팔당생명살림 이사, 이천희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장,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기조발언에서 김규식 기획관은 “민관이 힘을 합쳐 양평‧여주에서의 시작이 태풍이 되길 바라며, 농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천희 상인회장은 “농민기본소득제로 지역화폐가 유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서규섭 이사는 왜 농민만 기본소득을 받는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 농민들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실제 정책을 실행할 공무원들은 충분한 준비가 돼있는지 물었다. 또 “농민이 아니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지역 내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민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본소득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여부, 농민기본소득 금액과 재원확보, 양평의 각종 규제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규식 기획관은 “도에서는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법률적 차원에서 국회와의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간담회, 강연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9월 농민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보장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가기본소득지원정책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농업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다. 시‧군에 배정된 농어촌 특별회계를 시설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 그 돈을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예산상의 문제로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효과가 확인되면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움직여야한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