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수렴 절차 무시

지난 2일 군청 앞에서 개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민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군내 저수지에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반대하는 개군저수지태양광발전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규재)가 지난 7일 강성준 한국농어촌공사 양평지사장과의 면담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개군면 향리저수지에 사업비 17억9000만원, 설비용량 999㎾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비대위는 강 지사장에게 주민 5000여명의 서명이 포함된 철회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지난달 31일 경기도가 전기사업자법에 의해 승인한 ‘개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발전시설물로 인한 수중생태계 교란, 수질악화와 경관훼손,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규재 위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무시된 채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지사장은 도에서 승인한 발전 허가를 당장 철회할 수는 없지만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발전허가증을 내줬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군 생태허가과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사업이 시작될 수 있지만 아직 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인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갈수록 심화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책위는 오는 10일까지 서명운동을 펼치며 대규모 집회 시위 및 군수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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