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읍 공흥리 609번지 일원 4만5841㎡ 규모
경찰서․건강보험공단․선관위 등 이전 확정… 우체국은 미지수

양평군이 지난달 24일 ‘공공청사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김선교 전 군수 때부터 진행했던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양평읍 공흥리 609번지 4만5841㎡ 부지에 양평경찰서, 복합공공청사 등 두 개의 공공청사를 짓겠다는 내용만 담은 이번 계획은 차후 군청 청사를 포함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이전까지 고려한 것임을 감안하면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장기적인 관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평군이 발표한 공공청사 군관리계획 위치도.

군은 지난 2014년 ‘행정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5곳의 후보지가 물망에 올랐다. 이번 군관리계획은 그중 공흥리 후보지 27만9000㎡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흥리 609번지 4만5841㎡ 부지에 양평경찰서(1만6530㎡)와 선관위, 건강보험공단, 우체국 등이 입주할 복합공공청사(1만1048㎡) 등 2개 공공청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체국을 제외한 기관은 모두 합의를 마친 상태다.

양평군이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행정타운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흥리 후보지는 양평역, 양평시외버스터미널, 국도 6호선 등 교통접근성과 보행 접근성이 좋고, 현 토지의 토지이용 효용성 및 지가수준을 고려하면 사업시행 여건이 양호하다.

이 부지는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100% 이하가 적용되는 등 개발에 제한을 받는 곳이다.

현재 부지는 국유지 1만809㎡, 사유지 3만4895㎡, 공유지 137㎡ 등이다. 군은 지난달 29일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군 관계자는 “약 30~40명의 소유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협조적이고, 일부가 어려움을 표시했지만 아직 반대 입장을 밝힌 사람은 없다”며 “토지 수용단계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관리계획 이후 절차는 ▲주민공청회 및 관계법 검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결정고시를 한 뒤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는다. 이 사이 토지보상과 시공사 등을 선정한다.

군은 결정고시를 내년 3월경, 실시계획 후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군이 얼마나 토지보상 문제를 빨리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 계획의 승패가 달렸다.

일각에서는 양평군이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이 계획의 배경과 목적을 ‘공공청사를 집단화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가능한 양평읍 공흥리에 1차적으로 행정복합시설을 조성하고, 향후 양평군 행정복합타운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 도시성장에 대비한 공공기능 재배치’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양평경찰서 등 3개 기관에 한정하지만 차후에는 군내 모든 공공청사 이전을 염두에 둔다는 의미다.

한 주민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행정타운 조성, 시기,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이 먼저 진행된 다음 순차적인 사업진행을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며 “소통을 강조한 민선7기의 업무처리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단순히 경찰서 등 일부 기관의 이전에 한정된 것이고 나머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