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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송파 고속도, 기재부 예타 선정 탈락국토부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다”

양평-송파 간 고속도로 사업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최종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적 역할을 강조하며 국토부와 기재부 등을 방문했던 정동균 군수와 정병국 의원의 노력이 무색하게 됐다.

양평-송파 고속도로 가상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양평-송파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심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탈락했다. 이 회의는 1년에 4차례 열리는 것으로,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제안한 사업들을 분기별로 심의한다.

국토부는 올해 기재부의 마지막 심의를 앞두고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서도 양평-송파 고속도로 사업을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하는데 탈락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모른다”면서 “아직 계획은 없지만 내년 심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을 민자 추진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균 군수 또한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포함해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정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지자체 장의 노력에도 결국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한 이 사업이 과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내년에 잘 풀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설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사업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양평-송파 고속도로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서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구간 총연장 26.8㎞, 1조2848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됐으나 민자사업 형태로 검토되다 다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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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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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령 2018-11-10 12:16:30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중앙정치에서 쥐새끼로 낙인 찍혔는데 뭐가 될리가 있나?   삭제

    • 정의원 힘이 없음 2018-11-09 20:27:02

      정병국이 6선이나 시켜 줬는데~~ 힘 매가리 하나도 없고 존재감도 제로..

      고속도로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현재 미사리 에서 끝난 올림픽대로를 양평 까지 연장 시키면 좋겠는데~~ 문제는 정병국이가 워낙에 힘매가리가 없다는거..

      차라리 지난번에 이규택이가 됐으면 아마도 어떻게든 해냈을듯..

      이규택이 여주.이천선거구 일때 분당-여주선 관철 시키는거 봐라..

      여주에 전철 생긴건 거의 이규택이 공

      이규택이는 존재감.무게감.고집과 힘도 있고 송파-양평간 고속도로도 관철시키고 전철 운행도 양동역 까지 끌고 왔을듯..   삭제

      • 코스모스 2018-11-07 22:24:45

        재 추진 해 주세요   삭제

        • 힘있는 여당군수 2018-11-07 18:54:14

          힘있는 여당이 군수해야 양평이 발전한다고 떠들던 현 군수는 도대체 뭐했냐?   삭제

          • 한숨 2018-11-06 08:51:14

            휴... 고속도로 생기는것만 엄청 기다리고있는데...   삭제

            • 박희성 2018-11-05 14:43:45

              짐작은 했어요
              하필 문 정권으로 인해 양평을 비롯 경기동북부숙원와 서울 동남권 국민들의 수많은 국민이 갈망하던 주요사업까지 지연 폐지 된다면 다른 사업들은 어쩔다.
              김성은이 한테 놀아나고 저만의 잇속차림으로 그들의 얄팍한 국민농단은 국정농단을 능가한다
              어제도 영부인 김정숙은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동남아 여행을 떠나고 돌아오면 문재인이는 또 싱가폴 등 밀월여행 ... 이하생략   삭제

              • 주차장짓자 2018-11-04 06:13:11

                고속도로도 고속도로지만...

                1. 양평역에 KTX가 지나간다. 주차장 모자라고 버스도 역앞까지 안간다. 명색이 KTX역인데.
                2. 양평대교 양근대교 사이 강변도로 차량통행 많지않다. 일부라도 차도 없애고 강변공원화해라. 공연하고 작품전시 하고 시민들이 산책하고 앉게 나무도 심고 벤치도 갖다놔라.
                3. 물맑은 양평시장이 있다. 양평역과도 가깝고 강과 멀지않다. 역이 살아나고 강변으로 사람이 몰리면 양평시장도 살아난다. 양평시장만 볼려고 사람들이 올리없다. 서울 광장시장만도 못하다

                언제까지 고속도로 타령만 할텐가...   삭제

                • 김선교 양평군수와 정병국 국회 2018-11-02 18:09:52

                  타당성조사는 커녕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시작도 못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선정에도 끼지를 못했는데 정병국은 자꾸 재추진 하겠다는 견소리 멍멍 지껄이니 5선을 하도록 경기도의 내륙의 오지.내륙의 섬으로 만든 양평을 너 어찌할것이냐.
                  전에는 뭐? 수서-용문간 고속철도 추진한다는 견소리 멍멍 하더니 웃기지도 않는다.
                  김선교 3선.정병국5선동안 양평은 북한의 농촌이 되었는데 누가 책임 질것인가?   삭제

                  • 양평사랑 2018-11-02 16:16:27

                    진짜 문재인정부 싫으네요 지금 이사업뿐아니라
                    모든 국내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안이루어지고있음
                    북한에 도로철도 놓아주어야하기에...
                    진짜 정신차리고 빨리 추진해주길
                    이런기사나옴 욕나와요 ㅡ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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