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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첫 행감서 133건 시정 조치 요구민선 6기 핵심 공약 이행 저조, 양평공사 유통사업 분리 등
집행부 무성의한 준비도 일침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지난달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133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8대 군의회는 이번 첫 번째 행감에서 총 189건에 대한 부서별 감사를 실시했다. 초선 의원이 7명 중 5명인 양평군의회가 취임 두 달 만에 가진 행감이었기에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구체적이고 대안 중심적인 지적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황선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행감특위 위원장을 맡은 황선호 위원장은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집행부의 무성의한 준비로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지적 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엄숙히 당부 드린다”는 총평을 내놨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선6기 핵심공약사업 이행 저조가 지적됐다. 군의회는 장기 추진으로 구분된 총 15건의 공약사업 중 추진 불가한 사업의 경우 일몰 사업으로 과감히 매듭짓고, 따복하우스 조성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민생에 직결된 사업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확대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중복된 사회조사와 이를 정책에 입안하는 시스템 부족도 지적됐다. 군의회는 2008년 이후 격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는 군정만족도 조사 등 타조사와 중복되는 데이터가 발생되고 있으며, 조사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군정 반영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해제를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양동면 계정, 석곡, 단석천 일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연계 강화, 경기동부권 자연보전권역 내 5개 시․군과 공조 강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지속적인 건의 및 소통, 협의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평공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과 대행사업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을 친환경유통사업과 분리시켜 경영 정상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2019년까지 양평공사 혁신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이 완료되면 군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양평공사 수익 창출 및 투명한 공사 관리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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