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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민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앞장이재명 도시자 시행 검토… 특별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위원장 백종덕, 이하 민주당)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을 검토 중인 ‘농민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해 ‘농민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가 지난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최근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우선 시행하도록 지역위 내에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농민기본소득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농민 모두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근간인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농현상이 지속되니, 국가가 이를 보장해 농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정동균 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백종덕 지역위원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기초의회 및 도의회 의원과 농민대표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먼저 양평․여주의 농가 및 소득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범위, 적용대상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에 지급하는 예산은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검토 중이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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