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청년 시장․군수 친목단체 ‘청목회’

권익위, 3년 회비 300만원 사용 부적절… 환수 명령

김선교 전 군수가 일종의 친목단체인 ‘청목회’ 활동에 사비가 아닌 주민 세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단체에 3년간 낸 회비 300만원을 환수토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박현일 양평군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전 군수의 청목회에 대한 감사로 밝혀졌다.

박현일 양평군의원이 지난 7일 '청목회'와 관련한 감사를 하며 강형기 교수가 쓴 '논어의 자치학' 책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청목회는 지난 2002년 민선3기 지방자치 단체장 당선자 중 만49세 이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친선모임으로 조직된 단체다. 강형기(충북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 교수는 김 전 군수의 정책자문회의 ‘맑은문화포럼’의 위원이기도 하다. 양평군의 주요시책인 ‘헬스투어리즘’과 ‘미식문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군수는 2007년 군수 당선 때부터 퇴임 전까지 이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2014년에는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현일 의원이 이날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2014~2016년 이 단체가 주관한 해외연수에 관계 공무원 12명을 대동해 중국, 이탈리아, 일본 등을 다녀왔다. 총 2567만원의 경비가 군비로 지출됐다.

박 의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친목단체 활동에 군비를 지출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며 “군비를 지급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금훈 기획예산담당관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단체 회비) 300만원을 반납하라는 의견이 와서 김선교 전 군수 사비로 반납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단체가 주관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그는 “2014년 중국연수는 강형기 교수의 ‘논어의 정치학’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런 행사에 가려면 개인 사비로 혼자 다녀와야지, 공무원들을 대동해 군비를 지출하면서 다녀온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양평의 최순실 냄새가 난다. 한 교수가 제안한 정책을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따랐던 것”이라며 “회비를 환수했듯이 해외연수 경비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예산팀 관계자는 “법이 정한 단체의 회비 외에는 군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해 환수조치가 마땅하지만, 해외연수의 일환으로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지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청목회’ 외에도 김 전 군수가 지난 2017년부터 퇴임 시까지 총 5차례 해외연수를 간 부분도 지적했다. 김 전 군수는 이 시기 일본(국제교류 및 선진 견학), 캄보디아(국제교류), 이탈리아(미식관광 시찰), 중국(국제교류) 등을 16박23일 일정으로 다녀왔고, 929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김 전 군수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